원유철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해야`

원유철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해야"

2012년 06월 25일 (월) 이욱도 기자 ukdo@suwon.com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23일 수원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자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 등 14명은 제안 이유에서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의 수가 전국 2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고등법원이 설치돼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항고사건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법원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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