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시장 변수는?

하반기 부동산시장 변수는?

기사입력 2018-06-08

 

이달말 기본윤곽 나오는 '보유세·후분양제'

3순위 도입 등 청약시스템도 개편

지방선거도 흐름 바꿀 변수 꼽혀

 

다양한 이슈로 시끌벅적한 부동산시장이 올 하반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하나둘 도입될 전망이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및 후분양 도입 논의 본격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우르는 보유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현재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유세에 대한 기본 윤곽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달 말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개편 유력 시나리오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다양한 방안 가운데 이 시나리오는 시행령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과세기준 금액 조정이나 세율 인상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후분양제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후분양제의 밑그림이 담긴 ‘장기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공공아파트는 사실상 후분양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관심은 민간아파트 적용 여부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민간아파트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속 추진 등도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책 변화와 함께 하반기에는 관련 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개편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3순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순위는 청약통장 미가입자가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와 주택업계는 미분양의 빠른 소진과 함께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시스템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며, 거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오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의 결과도 시장 흐름을 바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자치단체장 당선자 공약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시재생 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하반기 중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바뀌는 정책을 꼼꼼히 파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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