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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7만명 증가…임대등록 활성화 영향?

부동산 임대업자 7만명 증가…임대등록 활성화 영향?

등록 :2018-06-04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7577.html#csidxeaa260033dba8d0b2bc3e745b084531 

 

국세청 3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소매업·음식점업 감소 속 부동산 임대업 늘어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영향 추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1분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7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려왔던 집주인들이 정부 정책 영향으로 양성화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풀이된다.

4일 국세통계 2018년 3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부동산 임대업자는 177만2629명으로 지난해 말(170만3126명)에 견줘,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6만9503명(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수가 10만8708명 늘어난 것에 견줘보면, 전체 사업자 증가의 64%가량을 부동산 임대업자 증가가 차지한 셈이다. 국세청은 매월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14개 업태를 나눠 등록된 사업자 수 추이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체 사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사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자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16년 1분기에는 21.7%, 2017년에는 1분기에는 22.5%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음식점업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10.5%)에 견줘 지난 1분기 9.9%로 줄었고, 소매업 비중도 13%에서 12.2%로 줄었다.

임대사업자 관련 대출 규제가 커지는 등 임대업 신규진입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데는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성화를 목표로 만든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체 임대주택의 87%(516만채)로 추정되는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들에게 세제감면과 건강보험료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