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특별사법경찰TF 신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특별사법경찰TF 신설

송고시간 | 2018/02/04 08:0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4일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를 신설해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는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꾸려진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별사법경찰TF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TF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기획부동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사법경찰TF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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