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위협하는 3大 악재…보호무역주의·부동산 위축·최저임금 혼란

'3% 성장' 위협하는 3大 악재…보호무역주의·부동산 위축·최저임금 혼란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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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5 17:21

작년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며 3년만에 3%대 성장에 올라섰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부동산시장 위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 등 3대 악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내건 2년 연속 3%대 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 경영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건설 경기도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① 美 보호무역 강화, 원화 강세가 위협하는 수출

올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것은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3%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최근 시작된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내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세계 경제 성장에 기반한다. 그런데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가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250만대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LG전자는 당장 최대 5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조치인 무역법 201조에 서명하고 있다./블룸버그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한은과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두 회사가 지난해 미국에 세탁기를 판매한 수출 금액은 10억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 금액이 5800억달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 발동이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이 확대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가 우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런 조치가 더 확산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조치뿐 아니라 대중 무역 제재도 우리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을 중간시장으로 삼아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가공무역 비중이 큰 IT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규제 대상 국가로, 전세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며 “철강, 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이 주요 수입규제 타깃이고,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주력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무역조치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원화 강세도 수출에 부정적이다. 과거보다 환율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겹치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② 부동산시장 짓누르는 정부 규제, 올해 건설투자 감소

지난해 7.5% 증가했던 건설투자가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부동산 경기는 소비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한은 조사국은 올해 건설투자가 0.2% 감소하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이 이미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건설투자는 7.5% 증가했지만, 4분기만 보면 3.8% 감소했다.

▲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분양 플랜카드를 내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조선일보 DB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15~16년 크게 늘어난 주택착공이 준공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고, 상가, 업무용 건물 등 상업용 건물 착공도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줄었다. 올해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22조1000억원)보다 20% 감소했다.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올해 국내 건축·토목, 해외 모두 불리한 환경이 조성돼 수주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진다면 경기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한 두차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③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위축 요인

지난해 민간소비가 2.6% 증가하면서 2011년(2.9%)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가계 소득도 늘어야 하지만 이런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은 민간소비의 빠른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용 한파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숫자는 지난해 12월 25만명에 머물러 석 달 연속으로 20만명대에 그쳤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어졌던 장기 고용 한파 이후 7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4021만원보다 2.4%(97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전년(2.4%)과 같은 수준인데, 2013~2015년 이 수치는 줄곧 감소했다.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면 가계 소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저소득 가계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올해 당장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해 비용 줄이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1만~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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