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시궁창 국회의원과 마당쇠 지방의원들.국회의원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통과시켜 악의 뿌리가 된 공천헌금 사라져야...

[깡문칼럼] 시궁창 국회의원과 마당쇠 지방의원들.국회의원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통과시켜 악의 뿌리가 된 공천헌금 사라져야...

• 이강문 주필
• 승인 2018.01.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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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최근 국회가 국민에 대해 정말 몰염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장기불황과 실업 등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국민 앞에 세비인상과 보좌진 증원 등으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세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늘었고 보좌진은 9명으로 늘렸다. 다른 안건은 여야가 따로 놀지만, 이렇게 세비 올리고 보좌관 늘이는 것은 한통속이 되어 잘도 보조를 맞춘다. 세비 1억 4천여만 원뿐만 아니라, 정책개발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 업무보조비가 국회의원 1인당 1억 원 가량이 지급된다. 보좌진 9명의 급여까지 포함하면 연 7억 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된다. 상상 이외다. 놀랍기도 하지만 이들이 과연 세비만큼 일을 하는가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다’란 답을 낼 것이다. 한 국회의원이 세비를 제외하고 4년간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17억의 국고나 후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이처럼 갑중에 갑이 된 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지나간다. 입법권을 국리민복에 쓰라도 엄청 많은 세금을 쓰면서도 국민보다 자신들의 배불리는데 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마당쇠 지방의원은 엄청 많은 공천헌금으로 선출직이 됐음에도 무기력하다. 지방자치 26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원의 위상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 부족과 지역 토호세력의 논란은 흘러간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되풀이 된다. 지방의원이 이처럼 무기력한 건 국회의원의 갑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시궁창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지키는데 지방의원의 성장을 철저히 막고 있다. 경쟁자가 될듯 하면 싹부터 잘라버린다. 공천을 배제시키면 자연 도전은 멈춘다. 지역구 기준으로 대구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들이 관리하는 시의원은 2~3명, 구·군의원은 9~10 명 정도 된다. 이들을 장악하고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성장을 방해 한다. 이들은 야구팀 하나 둘 정도로 보좌진을 두고도 매년 억대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천헌금을 알게 모르게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놀랄 노자란 얘기다. 이런 배경에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공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궁창 국회의원이 마당쇠 지방의원의 생사여탈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당을 만든다던가,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면 지방의원 거의 다 국회의원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지역에 바른 정당이 창당되면서 국회의원 휘하에 있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다 원래의 정당을 떠나 자신을 공천을 준 국회의원을 따라가기 일쑤다. 쉽게 말해 지역 국회의원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지방의원에게 우리 시민들은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26년 동안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구속으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이 소문이 아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원 공천은 10억, 비례대표는 20억 이상이며, 기초단체장(시·구청장)은 5억, 시의원은 3억, 구의원은 1억 이상이라고 한다. 물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공천헌금이다. 이것은 이우현 의원의 검찰조사에서도 어렴프시 알 수 있었고, 실제 여의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공연히 소문이 파다한 얘기다. 이런 문제를 모르는 지역 시민들은 국회의원만 나타나면 와~와 하면서 환호하지만 그들은 허가 난 도둑들이다. 즉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이러니 지방의원이 무슨 힘을 쓰며 유권자와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역민의 행복한 복지를 떠나 무슨 돈 될 것이 없는가. 살피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공천금으로 준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6·13 지방선거와 더불어 개헌 투표에서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통과시켜 악의 뿌리가 된 공천헌금과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개헌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분권 개헌투표가 그나마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