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단속만으론 집값 못잡는다

부동산 현장 단속만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 연이은 초고강도 단속발표, 작년 단속 때에도 “큰 영향 없었다”

18.01.12 16:08l최종 업데이트 18.01.12

 

 

▲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정부합동점검반이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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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론 집값 못 잡는다.'

지난 11일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세 지역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단속으로 현재의 집값 급등세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정부 부동산 단속은 집값 잡는 역할을 못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문을 닫는 효과 정도만 있었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섭게 오르던 지난해 6월에도 그랬다. 정부는 6월 13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 단속에 나섰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단속"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그럼에도 집값은 정부 단속을 비웃듯 올랐다. 단속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6월 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7% 상승했다. 12일 기준 상승률(0.08%)과 비교해도, 상승폭은 크게 줄지 않았다.

서울 강북은 0.24%, 강남은 0.23%로 매매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부의 단속으로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음에도, 상승률은 꺾이지 않았다.

주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7%로 전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남구가 6월 한달 간 0.89% 오르는 등 강남 지역은 전국 매매가 상승률의 6배(0.6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민은행(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 분석 자료에서도 '정부 단속'이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 매매 가격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부동산 보고서 어디서도 정부 단속이 집값 영향 미쳤다는 이야기 없어

지난해 8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있었지만, 이때는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더 컸던 시기였다. 지난해 8월과 9월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영향"을 언급한 대목은 찾을 수 없었다.

"8.2 대책 이후 시장 움직임 동결되면서 상승률 감소"가 집값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등에서의 분양권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도 그랬다.

위례 등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호가가 500만~1000만원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이내 제자리를 찾았다. 단속이 시작된 다음 주인 6월 27일 기준(국민은행 시세)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은 1.35% 올랐고, 강남은 1.53% 올랐다.

정부의 이번 단속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단속 시기에는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아 시세 반영이 늦어지면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착시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단속이 집값 상승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환석 KEB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강남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 등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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