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왜 신년사에서 빠졌나

부동산 대책은 왜 신년사에서 빠졌나

등록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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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27217.html#csidxb45078f7808ac94920ad70a3a9b33c1 

청 “서민 삶과 직결 안돼 언급 안해”
“과열 때 보유세 인상” 답변은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할애했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신년사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문 대통령이 답변을 마련해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양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곳들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지만 과열될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굳이 부동산 문제를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일단 현재까지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한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극소수 부유층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연초에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연초 강남 정도만 대상으로 쓰기엔 너무 큰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인화성이 큰 정책이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라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