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넘고 4대강 건너 국토위 열흘 전쟁

부동산 넘고 4대강 건너 국토위 열흘 전쟁

최종수정 2017.10.11 11:39 기사입력 2017.10.11 11:39

'D-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8일간 중앙감사, 2일간 지방감사, 6일간 현장시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칼날을 가다듬고 있다. 여당은 '방패', 야당은 '창'을 들고 맞붙는 일반적인 국감의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다.

부동산 해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4대강 논란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창대 창'의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다. 현 정부는 물론 전임 정부의 실정도 여야의 사정권에 놓여 있다. 국토위는 지역구 민원 사안과 밀접한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여야 격돌 뒤에 가려진 '샅바 싸움'도 주목할 관전 포인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장면.

◆중앙감사 8일, 지방감사 2일이 승부처= 국토위 국감은 20일간 진행되지만 주말 일정과 현장 시찰 등을 제외하면 열흘이 여야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앙감사는 8일간 진행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대한 지방감사도 2일간 열린다. 국감 일정 중간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 현장 시찰도 6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부 국감이다. 국토위의 주요 현안은 이날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여론의 시선을 집중할 '핵심 카드'를 국감 첫날 내놓는 게 일반적이다. 오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과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20일 한국철도공사 국감도 관심의 초점이다.

이 밖에 오는 25일 서울시 국감과 24일 인천시 국감도 주목해야 할 일정이다. 야당은 서울시 국감에서 차기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진행되는 국토위의 인천시 국감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일정

◆8·2 부동산 후속 대책, SOC 예산 삭감 쟁점=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국토위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기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부동산 해법의 방향부터 방법까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규제 위주의 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SOC 예산 삭감은 여야의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성장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은 SOC 예산 삭감을 놓고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이 정부 논리를 일방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SOC 예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도 SOC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놓고 야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  

◆4대강 다시 쟁점으로, '적폐청산' 변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얘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으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결국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칼날을 갈자 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인연이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 공동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싼 논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와 한국철도공사 통합 문제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아울러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수주전 논란도 쟁점 중 하나다.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 사업도 여야가 격돌할 주요 쟁점이다.

한편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는 국토부에서 김 장관 등 38명, 서울시에서 박 시장 등 40명, LH에서 박상우 사장 등 11명이 채택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