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근로→노동’ 용어 일원화 법안 대표발의

박광온, ‘근로→노동’ 용어 일원화 법안 대표발의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2017년 08월 20일  19:38:23   전자신문  4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3년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임춘원기자 lc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