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노인 기준연금액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추진

박광온, 노인 기준연금액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추진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08월 04일 금요일

   

      

사진은 (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에서 옮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은 노인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년도에 20만6천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연금액은 최초 2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24%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급여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도 전체 수급자의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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