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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떠난 공공기관 건물… 입맛만 다시는 지자체

지방으로 떠난 공공기관 건물… 입맛만 다시는 지자체

지제체, 부지규모 커 매입비용 부담

김동성 estar1489@joongboo.com 2017년 07월 03일 월요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혁신도시’를 선포한 뒤, 경기도내 머물렀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긴 부지를 두고 각 지자체들이 입맛만 다시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새 둥지’를 찾아 떠나, 지자체들은 남겨진 ‘헌 둥지’를 활용할 ‘장밋빛’ 계획을 세웠으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 등에 발목이 잡히며 말 그대로 계획에 그쳤다.

2일 정부와 경기지역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과천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9곳, 안양시 8곳, 용인·성남시 6곳, 고양시 4곳, 안산시 3곳, 의왕·남양주시 2곳, 시흥·화성시 1곳 등 총 52곳에 부지면적은 745만5천555㎡다.

이중 매각이 확정된 곳은 총 35곳으로 수원시의 공공기관은 8곳이 매각됐으며 안양시는 7곳, 용인·성남시가 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8곳, 고양시 2곳, 성남·안양·용인·안산·의왕·남양주시 각 1곳 등은 매각되지 않았다.

포스코·NHN(네이버)·NEXON·SK 등이 판교에 입주해 IT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남시는 판교 인근 한국도로공사(20만3천㎡) 부지를 매입해 IT와 R&D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분당구의 분구를 예상해 확보해뒀던 정자동의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어 손을 놓고 있을 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매각을 진행해 청사진이 물거품이 됐다.

의왕시는 한국농어촌공사(9만8천493㎡)가 의왕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인덕원 IT밸리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매입 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졌으나 땅 장사의 오해 소지와 함께 부지매입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기업 유치계획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안산시는 현재 시청사가 좁고 노후된 탓에 교통안전공단(2천557㎡)의 부지 및 건물 2동을 매입, 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수립했으나 124억 원 규모의 매입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매입을 포기한 상태다.

시는 또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역특성상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9만2천939㎡)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보다 해양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원의 서해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가 겹치면서 오랜 기간 빈 건물이나 빈 공터로 남는 등 관리사각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사용됐던 부지가 규모가 크고 만만치 않은 매입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기업 등에서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하루 빨리 매각돼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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