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으려면 공공임대 확대"…민간임대보다 자녀수 ↑

"저출산 막으려면 공공임대 확대"…민간임대보다 자녀수 ↑

결혼 후 공공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한 가구의 평균자녀수 약 0.13명 많아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3-30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육아친화적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LHI(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임차가구 거주형태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한 가구의 자녀수가 민간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각각 지속 거주한 가구를 추출해 출산한 자녀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지속 거주가구(표본수 2135가구)의 평균자녀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서 지속 거주한 가구(표본수 1229가구)의 0.99명에 비해 약 0.13명 많았다. 

LHI는 통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지속 거주가구의 자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유의수준 1% 이내)이며 특히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이후 자녀수만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공공임대주택 지속 거주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25만1000원 더 적었지만, 주거비 비율이 17%로 매우 낮아(민간임대는 24%) 주거비 외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은 비슷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주거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유형(공공임대·민간임대)에 따라 만 20~39세 기혼가구들의 자녀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표본수 137가구)의 평균 총 자녀수는 약 1.59명으로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표본수 907가구)의 약 1.16명에 비해 약 0.43명 더 많았다.   

LHI는 민간 전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육아서비스가 연계된 육아친화적 거주환경 조성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육아세대가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 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혜택, UR도시기구 주택의 임대료 할인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영주택 재건축 시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임대료 50% 할인혜택 등 관련 시설의 적극 유치를 통해 육아친화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LHI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가 청년가구의 주택마련 및 주거비 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만혼화와 저출산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집 걱정없이 결혼해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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