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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대선주자 인터뷰] "공평한 대한민국" 이재명 성남시장

[경인 대선주자 인터뷰] "공평한 대한민국" 이재명 성남시장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03월 10일 금요일
         
 
 “억울함이 없는 세상, 기회가 독점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만큼 공평한 몫을 배분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쟁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정국이후 제가 꿈꾸고 실천해온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목표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방(성남시)’에서 ‘중심으로(한양도성)’ 들어가기 위해 과감히 나섰다.

이 시장은 “변방의 장수로는 맞다”며 “대한민국을 경영할 사람인지에는 국민이 약간 부족한 면을 느끼는 거 같다. 지금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한양 도성에 맞는 패션으로 바꾸기로 작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옳은 일이고 마음먹은 일이면 누가 막아도 반드시 추진한다. 대통령과 싸워가면서 1년내내 감사를 당하면서도 밀어붙여 성남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교복 지원·산후조리 지원금)를 했다. 지난해 성남시의 기본소득 모델인 ‘청년배당’ 도입을 계기로 기본소득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이 되었다.

이같은 추진력에 대해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그것은 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의지, 용기, 실천력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른바 사회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과 싸운 게 삶의 자체였다고 말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것’도 신념 가운데 하나다.

개혁입법 추진 방법에 대해선 성남시장 재직중 공약률 96%를 할 수 있었던 예를 들며 “아주 단순하다. 시민과 함께 하면 된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결집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다만 약간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복안은.

“특히 저 이재명은 정치적 ‘무수저’다. 상속받은 유산으로 정치하는 후보와 다르다. 오직 능력과 성과만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지킬수 있는 약속만 했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다. 성남의 복지제도를 지켜내기 위한 박근혜정부와 싸워 이겨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지키기 위해 열하루간 단식도 했다. 이러한 투지와 경험으로 성남을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도시로 만들어냈다. 다양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의 승리의 경험, 공정사회를 향한 비전과 의지를 봐주신다면 지지율은 상승하리라고 본다.”

- 경인지역 민심은 대선의 바로미터다. 경인지역 겨냥 공약은.

“경기도민,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다. 기득권을 해체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억강부약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벌의 황제경영을 해체하고 노동권을 강화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 지방분권 견해와 재정자립도 문제 해법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에 불과해 2할 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정책마저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있어 막대한 세금낭비를 하고 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시키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과 수도권 경제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 경제가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경제생태계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곧 수도권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이다. 노동권을 강화해 노동의 질을 높여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재명의 뉴딜성장 정책으로 이름 붙였다. IMF, 세계은행 등이 권장하는 포용적 성장이다. 예를 들어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해 반드시 지역에서 한 번 이상 회전하도록 설계했다. 수도권에 약 13조원의 돈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돌아가게 된다. 지역경제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성남에서 이미 실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증명된 정책이다.”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 입장은.

“경기·인천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미국 및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들은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건설 및 수단 운영 등 실제적 조정 및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국내사정은 다르다. 3개 지자체가 2005년부터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해 수도권 내의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 미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처음 성남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빚이 7천억원이 넘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세금징수 철저히 해 다 갚았고, 오히려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제도 등 성남을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복지도시로 만들었다. 결국 공약이행은 철학과 의지, 실천의 문제이다. 4대강, 방산비리와 같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안해도 재원은 충분하다.”

- 성남시서 선보인 다양한 복지정책의 전국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냐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밝혔듯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된다. 재원 확보가 가능한가.

“1차적으로 세대별로 아동배당, 청년배당, 노인배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장애인과 농민에게는 연 100만원 가량의 특수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약 2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가예산 400조원 중 7%만 아껴도 2천800만명 대상 연 100만원의 1차 기본소득 재원 28조원이 확보된다. 2차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 30만원의 토지배당을 실시하겠다. 총 15조원이 필요한데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도입해 전액 토지배당 예산으로 사용된다.”

- 이재명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독점이 문제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산의 66%를 소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80% 정도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이 2014년 62.8%까지 떨어진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증가했다. 매년 8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헬조선’ 탈출을 외치고 있다.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1%를 위한 사회에서 99%를 위한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득권의 극렬한 저항을 뚫어야 한다. 누가 기득권을 해체할 수 있는 철학과 용기, 실천력을 지니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다.”

- 한반도 안보상황 진단과 사드배치 등에 관한 입장은.

“안보의 최대 목적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상호공존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 떼고 강대국에 맡겨서는 안된다. ”강대국에 휘둘린 사드 때문에 중국과는 적대적 관계가,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사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외교안보의 원칙은 국익을 우선에 둔 자주적 균형외교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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