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대출규제 완화된다...국토부, 4월 대책발표

공공분양 대출규제 완화된다...국토부, 4월 대책발표

자료제공 : heraldbiz | 2017.02.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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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과 공조 은행들과 협상중
중도금 비율 및 납부횟수 축소
시세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등
전문가 “서민지원은 더 해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정부가 공공분양아파트의 원활한 중도금 조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도금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공공분양 아파트까지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께 방안이 나오면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아파트 수분양자 6000가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4월 중 중도금 대책 내놓는다=20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권과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에 원활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중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장하고 중도금 비율이나 납부횟수를 최소화 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주는 만큼 대출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분양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이어서 시세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도금 대출 창구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동탄2지구, 수원호매실B2ㆍA7 등 공공분양주택 6~7단지 6000여 가구의 중도금 조달 어려움이 우선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LH의 올해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방안을 적용, 중도금 조달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성동탄2지구 A44 블록 859가구는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가 올해 1월에서 6월로 미뤄졌고, 수원 호매실지구 A7 블록 700가구는 최초 중도금 납부일이 작년 12월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된 상태다.

국토부가 직접 중도금 대출 문제 해결에 나선 데는 규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층으로 전가됐다는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출산 장려책의 대상자이면서 장기 군복무자ㆍ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주거복지가 절실하거나 실수요 계층이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금융당국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점도 국토부가 직접 나선 이유로 분석된다.

▶전문가들, “지역별ㆍ계층별 차등 규제해라”=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일괄규제보다 지역별ㆍ계층별 차등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서민대출은 유지하되, 중산층 이상의 대출을 줄이는 게 맞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저소득층은 적게, 고소득층은 높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건설부문 연구원은 “가계부채 규제가 일방향적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경착륙 위험이 커진다”면서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선택적 규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 위험한 게 아니라 충남, 경상남북도, 용인,평택,화성 등 일부 지역만 우려스러운 정도”라면서 “가계부채대책을 일관성있게 가되, 해당 지역에 대한 차등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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