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 대구만 특혜” …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피하지 않겠다”

남경필 “정부, 대구만 특혜” …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피하지 않겠다”

김재득·오정인 jdkim@joongboo.com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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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영진의원이 남경필도지사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노민규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정부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만 특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발을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 때문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수원비행장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지연하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절차에 따라서 국방부의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 군공항 TF만을 구성해서 특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더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의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가 이전 대상 지방정부와 논의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 지사에게 "2014년에 수원시의 건의를 시작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조정심의 과정이 이어졌고, 이전 건의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하지만 수원 군 공항에 비해 이전 논의가 더 늦었던 광주나 대구 군 공항 이전 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난번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오찬에서도 대통령에게 행여 늦춰지면 안 된다고 건의했고, 대통령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과 광주, 대구는 각각의 여건이 다르다"며 "수원은 국방부와 국가 도움 없이도 군 공항 이전을 할 수 있지만 광주와 대구 군 공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똑같이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협력, 국방부와 협의한다면 국가 도움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부대양여대토 방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수원시에게 국방부와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관련 지방정부 여론을 수렴해서 도지사가 결정의 리더십 통해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남 지사는 "갈등 관련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겠다"면서 "자칫 국방부에 의사소통을 피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경기도가 해당 지방정부와 토의해서 대책을 마련,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국방부장관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공군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꼭 실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 군 공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야간훈련이나 기동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된다"며 "수원 군 공항 탄약저장시설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6개 군공항 중 19.4%,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은 41%에 달한다.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인데 비행장 이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말 기준 소음피해와 관련된 121개 소송 사건 중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 46개는 국가가 100% 패소해 4천904억 원을 배상했다"며 "지금 국방위에 상정돼 있는 군공항 소음법률안이 통과되면 2조가 넘는 금액을 매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사시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을 파괴하기 위한 최전방 공항으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군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김현우·오정인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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