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개 지자체, 수원군공항 이전 설명회 참석해야 - 이재훈 화성시 군공항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기고] 6개 지자체, 수원군공항 이전 설명회 참석해야 - 이재훈 화성시 군공항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이재훈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9월 22일 19:35     발행일 2016년 09월 23일 금요일     제22면

             

 

수원군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은 저마다 가슴한켠에 하나씩 애틋한 추억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추억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말이다. 내 고향은 화성시 황계리다.

수원군공항 담벼락 아랫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전투기의 소음을 들으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쳤다. 물론 전투기의 소음을 들을 때마다 학업과 생활에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기를 바라보며 내 꿈을 키운 적도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을 이전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주·야간 안정적 작전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에 도심지 군 공항으로 인해 첨단시설로 확장이 불가하고 소음피해 소송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얼마 전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본다면 마땅히 새로운 첨단 군 공항으로 이전되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수원군공항은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주·야간 비행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60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전방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전투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기사를 떠올려 보자.

 

조정사의 뛰어난 정신력과 기지로 보조연료통을 안전지대에 떨구고 어렵게 착륙했다고 한다. 수원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대목이다. 북한 전투기의 이륙과 동시에 맞대응하고 있는 최전방 수원군공항의 역할이 제한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방부는 수원군공항을 최적의 요충지로 이전해서 국가안보와 국방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안위를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은 타당하다. 다만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새롭게 이전하는 군 공항을 현재 수원군공항(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는 군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해 90웨클 이상 소음발생지역인 87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매입해서 소음피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80웨클 이상지역의 주택은 보상 내지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소음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전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건설하는 군 공항 주변지역은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직접적인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 협의절차 이행 설명을 위한 회의개최 참여를 통보했다. 이에 6개 지자체는 즉각 반발을 하고 있다.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전을 진행하는지 들어보고 득과 실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명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6개 지자체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주민의 손에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재훈 화성시 군공항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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