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진표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사령부 해킹 등 추궁 '국방전문가' 변신 / 김진표 "수원비행장 이전, 공군력 대폭 강화 기회"

[국감인물] 김진표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사령부 해킹 등 추궁 '국방전문가' 변신 / 김진표 "수원비행장 이전, 공군력 대폭 강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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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김진표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사령부 해킹 등 추궁 '국방전문가' 변신 /

김진표 "수원비행장 이전, 공군력 대폭 강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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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김진표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사령부 해킹 등 추궁 '국방전문가' 변신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경제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 문제점을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방 전문가’로 변신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비행장 공군탄약저장고 안전거리 위반이 전국 최다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수원비행장 이전 당위성을 강력 피력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백신서버가 지난 달 해킹을 당했던 것도 밝혀냈다. 이에대해 사이버사령부도 “악성코드 유포 정황을 식별했다”면서 “추가적인 위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버의 네트워크를 분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월이나 불용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국방예산이 8조원에 이른데 대해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육군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육해공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합동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집중 추궁, 대책마련을 이끌어냈다.

국방부의 장군 7명 중 6명,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등 18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15명도 육군이 차지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등 5개의 국직기관 지휘관 중 4명,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등 합동부대 4곳의 지휘관 전원이 육군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인적구성을 합동성과 통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해군 유도미사일 2발 중 1발만 명중하는 등 지난 2014년 명중률이 94.4%서 올해는 55.6% 급락한데 대한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촉구했고,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군(軍)의 금연 프로그램 추진 문제점도 추궁, 개선방안 마련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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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수원비행장 이전, 공군력 대폭 강화 기회"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은 5일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은 공군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꼭 실현시켜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 “수원비행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야간훈련이나 기동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안전문제와 소음피해, 기능 상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수원비행장의 군 공항 탄약저장시설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6개 군 공항 중 19.4%, 비행장 안의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은 41%에 달한다”면서 “이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인데 비행장 이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소음피해와 관련된 121개 소송 사건 중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 46개는 국가가 100% 패소해 4천904억 원을 배상했다”며 “지금 국방위에 상정돼 있는 군 비행장 소음법률안이 통과되면 2조가 넘는 금액을 매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유사시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을 파괴하기 위한 최전방 공항으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군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원은 워낙 대도시 중심부에 있고, 수십만 명의 주민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어 다른 군 공항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방부가 성주군의 사드 배치 논란 때 처럼 갈등관리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원비행장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지연하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절차에 따라서 국방부의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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