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새 출발, 79개항 288개 세부사업 합의
‘민생연정 합의문’ 서명, 2기 연정 본격 추진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9-09 16:57:47 송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9일 ‘민생연정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지난 2년간의 1기 연정에 이어 2기 연정이 본격 추진된다.(사진제공=경기도)/© News1 |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학교교육급식 증액 지원,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야당 추천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13개 분야, 79개항, 288개 세부사업이 담겨 있다.
288개 사업은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중 정당별로 구성된 연정협상단 협상 결과 선정한 것으로,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한 일자리’ 분야에 △일자리 재단 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전담부 설치 △청년 스스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청년행복위원회 구성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등이 있다.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채전환 및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소외계층의 문화·체육 참여기회 확대 △거리예술활동 보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 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보·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북한 위협과 국제테러에 대응하는 민·관·군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안정된 주거복지’ 분야는 △저소득 가구 맞춤형 주거급여 △농어촌 및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편리한 도로교통’ 분야는 △광역버스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에너지’ 분야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 추진 △탈핵,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이다.
‘농축어업’ 분야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단 역할 강화 △쌀·한우·김 등 10대 전략 농축수산물 육성 △중소농 중심 협동화사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따뜻한 보건·복지’ 분야는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보건지소, 건강협동센터 등 시범운영 △노인층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조성 등을 담았다.
‘삶이 행복한 여성’ 분야는 △경기여성재단 설립 △여성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회복대책 마련 등을, ‘교육협력’ 분야는 △착한교복 사업 및 도내 섬유중소기업 지원 △부모참여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분야에서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신분당선·일산대교·서울외곽순환도로 등 통행료 인하 △북부 지역간 연계를 통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DMZ청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분야는 △연정부지사 추천 임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결정과정 참여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공론화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행 촉구 △시군 도비지원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양당 정책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88개 의제에 대한 추진계획,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등 연정의제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 공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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