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운업 이해 못하는 정부" 김무성의 쓴 소리 <왜>- 부산 지역 민심 대변-한진해운 등 특수성 이해 못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

[종합]"해운업 이해 못하는 정부" 김무성의 쓴 소리 <왜>- 부산 지역 민심 대변-한진해운 등 특수성 이해 못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

유민주 기자  |  youmin@speconomy.com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등 10명의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등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의 소홀한 관리를 비판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는 해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해운업은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면서 "배를 건조할 때 국제관행이 20%의 자기자본이 있으면 80%의 융자를 받아 배를 짓기 때문에 배가 진수되는 부채비율이 400%로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리먼 사태 때부터 이것을 200%에 맞추라며 강제 적용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배들을 다 팔아서 다시 그 자리에서 용선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 잘못된 용선율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운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3천억으로 해결될 일을 채권단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바람에 최소 10조 이상의 국민 손실이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 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내 은행들이 조선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배 건조하는데 80%융자를 준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전부 외국 대형 선사들이 우리나라 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배를 건조 해 가서, 국내 선사와 경쟁해 다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배가 항구로 들어오지 않아 하역을 못 하는 등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은 “사실 2개월 전부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해수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예측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해운업계와의 시각차가 왜 이렇게 큰가. (당국과 업계 간) 의견조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을 통해 수익을 내는 나라인데 (한진해운과 같은) 비슷한 선사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는가”라며 “일자리와 연관산업이 없어지고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되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모두 너무 안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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