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저출산 전담 인구장관 추진”

김학용 “저출산 전담 인구장관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16.08.30 01:45 수정 2016.08.30 10:22 | 종합 1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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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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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소속 인구안정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 소속의 김학용(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안정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안정처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의 수립·운영과 총괄·조정 업무를 맡고 인구 구조의 분석과 인구 교육 등 관련 사무도 관장한다. 또 인구안정처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을 1명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데 묶어야 정책의 통일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명칭을 인구안정처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언제는 아이들을 낳지 말라고 하고, 또 언제는 많이 낳으라고 하는 오락가락 정책 대신 국가 인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도 다음달 7일 인구 전담 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도 다음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위가 지난 22일 개최한 공청회에선 총리실 산하의 전담 장관직 신설 외에 “청와대에도 인구수석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전담 부처가 없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장관직 ‘1억 총활약상’을 신설해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를 임명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0520446

 

 

[출처: 중앙일보] 김학용 “저출산 전담 인구장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