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지핀다 전국 지자체·단체 등 600여명 10월 원탁토론…내년 대선 겨냥 본격화 /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 모아야"

' 불 지핀다   전국 지자체·단체 등 600여명 10월 원탁토론…내년 대선 겨냥 본격화  /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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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지핀다   전국 지자체·단체 등 600여명 10월 원탁토론…내년 대선 겨냥 본격화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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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지핀다   전국 지자체·단체 등 600여명 10월 원탁토론…내년 대선 겨냥 본격화 

 

2016년 08월 18일 00:05 목요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의원 등 600여명이 10월 수원에서 머리를 맞댄다.    이들 모임을 기점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가 내년 대선과 함께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직적인 정책결정권 및 자기결정권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지역 의원 등 600여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원탁토론회를 10월5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원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오피리언리더 사전조사, 전·현직 국회의장 특강, 시민토론회 등을 병행해 지속적인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확산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탁토론회에는 전국 지방분권 운동가 및 시·도, 시·군·구 의회 의원 50여명, 전국 주민자치위원장, 통·리장을 비롯해 대학생, 청년, 보육교사, 학부모, 노인, 구직자, 장애인 등 각계각층 시민 총 60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토론에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및 중앙의 재정편중에 의한 문제점 공유 ▲현행 헌법의 문제점 및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확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설정 및 지방분권개헌의 우선순위 합의 등을 핵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는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초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통해 원탁토론회를 세부 안건으로 정했고, 원탁토론회 성공개최를 위한 예열작업으로 9월에 전·현직 국회의장의 특강 및 사전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또 9월부터 추진하는 '델파이조사 사업'이 지방분권개헌과 관련된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델파이(Delphi)조사법은 연구주제에 관련된 참가자, 전문가집단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반복적으로 피드백해 가장 이상적인 예측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시는 9월안에 델파이사업 기획 및 조사내용을 설계하고, 1~2차에 걸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다.   1차 자유토론, 2차 토론, 투표 및 결과 정리 등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시는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의 10대 과제(가칭)'를 선언하기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지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을 국회와 공조해서 이끌겠다는 취지"라며 "지방은 조율과 재정 등 모든 요건이 중앙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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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 모아야"

 

송고시간 | 2016/07/11

 

시민호소문 45만부 발송…"정부 소통 절벽 안타깝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11일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시민에게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호소문 45만 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수원시가 지난 2개월간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문화제, 전국 순회 설명회, 1인 시위 및 삭발 등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정부가 7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만든 소통의 절벽과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조정교부금이 심각한 재정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도 이날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 1만5천 부를 시민에게 발송했다.

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앞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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