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부단체장, 지방재정 개악 규탄… 염태영 수원시장 등 공동성명

불교부단체장, 지방재정 개악 규탄… 염태영 수원시장 등 공동성명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8월 24일 수요일

 

 

"정부, 대도시 법적권리 묵살" 행자부 눈치보는 道 비난도

염태영 수원시장 등 6개 불교부단체장들이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지방재정개편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 다수의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자 등의 철회 목소리와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 다수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행자부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입법예고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교부단체장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장은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단체는 이후 수 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충격으로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 실현에 등을 돌린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할 것”이며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고려해 제정된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 무시해 대도시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불교부단체장들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만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기도 재원의 유출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행자부의 눈치만 살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권익에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기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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