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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사진= MBN 방송 캡처 |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전력이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막기 위해 발전 자회사에 이익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지난해 사상 최대 11조 원의 이익을 냈고, 올 상반기에만 6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한전이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막기 위해 발전 자회사에 이익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렸다고 전해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과도한 이익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 3,000억여 원이지만,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줘 2조 1,000억여 원으로 축소했다.
한전은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대가를 지급하는데, 원가를 자회사에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전의 이익을 줄인 것이다.
전기원가 산정 관계자는 "순이익을 줄이는 메커니즘으로 해서 발전회사한테 순이익을 넘겨버렸고 한전만 보면 순이익이 2조 얼마밖에 안 나는 것 같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익 몰아주기'는 한전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해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전기원가 산정 관계자는 "누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계수를 높여서 자기 이익을…. (여론)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자기 이익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라며 설명했다.
누진제 폐지 여론을 막기 위해 자회사에 마음대로 이익을 몰아주는 불투명한 원가산정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연일 누진제 개편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 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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