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현 정부, 1% 자치에 불과`

염태영 수원시장 "현 정부, 1% 자치에 불과"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3-08 07:03

[CBS 박슬기 기자]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 자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인구 110만 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그에 걸맞는 행정력이나 힘을 가졌는지 묻는 질문에 곧장 발끈(?)했다. 염 시장은 지난 23일 가진 CBS와의 대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역설했다. 그가 이처럼 '지방자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앙 정부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원시가 시 규모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히 가로막힌다는 것. "단순하게 예를 들어 인구수가 같은 창원이나 울산의 경우, 2급 공무원 2명에 3급 공무원이 7명씩 되는데 수원시는 3급이 한 명도 없다. 행안부에 3급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4급 공무원을 줄이면 3급을 준다고 하더라." 공무원 1인당 시민수도 수원의 경우 430명으로 전국 평균인 280명 보다 훨씬 많지만, 정부는 지난해 정원의 1%인 25명만 늘려줬다고 염 시장은 전했다. 최근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도 "인구 70만 명인 경기도 안산시와 인구 110만 명인 수원이 똑같이 4개 선거구"라며 "창원 5개, 울산 6개보다도 못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 정부가 성인이면 광역자치단체는 대학생,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가 100만이건 5만이건 초등학생 대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인의 꿈을 묻는 질문을 하자 "국회라는 구조에 빠져 시민들을 못보고 당과 동료만 보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고, 수원시의 자치권 확대만이 꿈"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수원에서는 지난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조경업자로부터 3천만 원이 든 갈비세트를 받게 되자 시 감사담당관실에 자진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 당시 공무원이 청렴을 위해 자진 신고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지만, 이같은 관행이 오래 전부터 계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취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수원시가 전국 75개 시 가운데 꼴찌를 했었다. 이에 취임 후 감사관을 공모제로 뽑고 지속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10단계 상승에 그쳤다"며 "시민들께 고개를 못들 정도로 부끄럽다"고 난감해 했다. 이어 "일본에 출장을 가 있는데 3천만 원 갈비세트 얘기를 들었고, 고민 끝에 돈을 건넨 조경업자를 경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언론 등에서 보도될 것이고 공무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줄줄이 불려다닐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끊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업체가 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는 그런 구조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고 속상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갈비세트 조차도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돼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현재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미 프로야구를 했던 도시이며 야구장을 갖추고 있는, 강남.사당 등지로의 교통 인프라가 좋은 수원이 10구단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10구단 유치를 제안해 김문수 지사가 수원에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따져보니 야구는 관중도 많고 젊은이들이 좋아해 연간 1천400억 원이 넘는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유치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전북이 10구단 유치에 뛰어들면서 갑자기 도시간 경쟁을 하게 돼 부담스럽다는 염 시장은 그래도 1천200만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에도 야구단이 생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화성.오산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각각 성격이 다른 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60년 전 수원은 원래 화성.오산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비용은 1천억 감소시키고, 세수는 1조원 늘릴수 있는 세 도시간 통합을 조속히 이뤄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세 도시가 통합 용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담당비서관과 대통령자문 직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등을 역임했던 염 시장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전망할까. 민주통합당인 그는 "민주당이 절대 쉽지 않다"며 "지금처럼 민주당이 상황을 용이하게 판단하면 큰코 다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잘하는게 있어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지 다른 정당이 잘못해 얻는 반사적 이득만 갖고는 안된다"며 "낮은 자세로 야권통합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도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수도권 등 중부권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인사라는 점 만으로는 당선되기가 힘들다"며 "진보적 흐름과 중도적 모형이 함께 가야지만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hu22@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