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해소 방안 방안 토론회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8월 01일 월요일
▲ 지난 29일 중부일보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대비 갈등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윤상순기자 |
토론회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심상호 수원시의원, 한길수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공동부회장, 김광구 경희대학교(공공갈등관리, 도시계획) 교수, 백인길 대진대학교(도시계획, 설계, 개발) 교수, 동규 중부일보 사회부장(사회자겸)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 (왼쪽부터)한길수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부회장, 심상호 수원시의회 의원, 동규 중부일보 사회부장,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백인길 대진대 교수. |
▶ 동규= 먼저 1주제인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지연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 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공식화한 후 대구시는 대구공항· K2이전을 담당할 공항추진단을 신설해 인력을 배치했다. 공항추진단은 대구공항 활성화와 K-2군 공항 이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군공항 통합이전이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더 빠른 진척상황을 보이던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우려했던 정치적 시각에서의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이 현실화된 셈이라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수도권과 TK지역 등지의 이전후보 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반발과 갈등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맞지 않으려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변수에 대해 국방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대구 공항 통합이전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원으로써는 긍정적 측면을 잘 이용,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도태호=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4월 총선 때문에 늦어졌다. 계속 기다리며 국방부에 촉구하던 중 갑자기 대구 군공항 통합이전이 발표가 있었다. 지금 국방부는 사드 성주 배치문제와 대구 군공항 이전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전 승인을 먼저 받은 수원이 우선시 돼야한다. 대구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에 대한 입장이 가장 먼저 정리되야 한다. 그렇게 정부 측에 얘기하고 있다. 아마 국방부에서도 액션을 취할 것 같다.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대구보다는 먼저 가야 한다.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 기류에 수원도 함께 간다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 한길수= 대구 군공항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 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한테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광주에 비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수원이다. 대구나 광주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순조롭게 나가던 수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으로 봤을 때 수원은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의 대구 공항 발언 이후 관계자, 시민 모두가 적극적 자세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심상호= 군공항 이전 현안은 수원 발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수원공항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책사업으로 가야한다. 수원 군공항이전은 2015년 6월 승인을 받았다. 당시 국방부는 2015년 10월까지 2곳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 됐다. 올해 4월 총선으로 발표는 또 지연됐다. 이러는 사이 대구나 광주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수원시, 시민들이 지난해 10월 당시 발표를 연기했을때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기에 경제성, 타당성에서 대구보다 우위에 있다. 국방부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조속히 발표를 해야함이 마땅하다. 대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앞서 나가고 있는 수원이 먼저 발표돼야 한다.
▶ 김광구= 군공항에 관련된 구체적 맥락을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원이 갑자기 위기에 빠진 듯 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뭉칠 수 있는 정치적 동료를 확보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 치고 나간다고하면 광주와 수원이 공동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법체계가 완성된 이 상황에 대해 대구가 먼저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부적인 모순이다. 국방부 스스로도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디가 먼저인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게 법적 일관성, 재정적 타당성 등을 얘기하고 공동TF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한다. 대구, 광주, 수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공동TF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는 광주와 수원이 연대하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백인길= 행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성주사태는 사드배치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늦게 발표해서 문제가 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2015년 6월에 이전건의가 승인 됐다.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를 생각 안 하고 승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 작전상 다른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1년이란 시간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시간으로는 충분했다. 하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다. 행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노출되지 못했다. 법절차에 따라서도 수원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능하고 대구나 광주는 그 부분이 어렵다. 법에서 명시한 기부 대 양여 방식 진행을 하겠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도태호= 수원 군공항 이전 당위성을 알아야 한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 당시에는 도시 외각에 위치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외각은 현재의 도심이 됐다. 또 24시간, 48시간, 72시간 계속 전술기동훈련이 필요한데 현 위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군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음피해에 따른 시민들 소송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볼 때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가 지역이기주의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갈등요인을 우려하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심상호= 예전 외곽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도심이라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전투비행장 중 최북단에 있다. 북한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면 서울에 10분 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전투비행장이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결정이다. 이전하는 곳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해결해 나가야한다. 수원군공항은 화성까지 합쳐 630여만㎡(190여만평)이다. 이전할 곳은 1천450여만㎡(440여만평)이다. 이전부지가 넓은 이유는 소음완충구역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를 2곳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곳만 발표해 주길 바란다. 이유는 2곳이라면 갈등이 더 빚어질 수 있으며 지연될 수 있다. 충분히 검토했을 테니 한 곳만 발표해주길 요구한다.
▶ 동규= 수원 군공항 이전 승인이 1년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발표가 지연되다 보니 각종 소문, 추측들이 돌고있다. 유력 예비후보지 입지에 대한 부정적 얘기부터 분산이전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발표전임에도 유력 후보지인 화성시와의 갈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발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시민협의회는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국방부 발표 지연을 ‘직무유기’로 표현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 역시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해 1년간 검토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아 수원시는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정국인 것을 감안할 때 발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지방정부와 협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결의안, 성명서 발표 등이 국방부의 빠른 발표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의 전부인지도 생각해 봐야한다. 경기도의 역할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늘 토론 중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도태호= 수원시장 명의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촉구에 대한 내용을 정부 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시의회, 시민협의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원이 예결위에서 국방부 예산과도 연결시켜 발표를 촉구하며 도와주고 있다. 국방부에 9월까지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치적으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가 시급하다.
▶ 한길수= 발표지연 문제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곧 새로운 군공항 건설이다. 군공항 건설이기에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사드문제와 신 군공항 건설은 다르다. 사드는 미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신 군공항 건설은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본다.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다.
▶ 도태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와대, 총리실 등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크게 의지가 안 보일 경우 국방부 항의 방문 등도 필요하다. 다만 지금 바로 하는 것 보다 국방부 의지, 반응 등을 살펴야 한다. 9월까지는 기다려 봐야할 듯 하다.
▶ 백인길= 군공항 이전문제를 ‘갈등’의 시작 보다 ‘상생’의 시작으로 봤으면 한다. 수원시와 이전대상 지방정부, 국가 차원, 도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주변 지방정부 대상으로, 우리하고 손잡으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방정부를 물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심상호= 군공항이전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봤을 때 위도상으로 내려 갈 수도 없고, 국민 이해가 필요하다. 전쟁이 나면 공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어느정도 양보하고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 김광구= 국가적 안보의 문제만 강조하는 발언은 맞지않다. 안보적 명분이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는데 왜 추진이 안됐을까. 왜 안될까를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더 절실하다. 윽박지르기 전략이 정치인들에게 먹히는 행동일 수 있으나 정작 국방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회의적으로 본다. 성주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벼락치기로 들어왔다. 주민들은 명분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총리가 와서 계란 맞고 물세례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찾아가지 않았나. 설명 제대로 못했다.
국방부가 갈등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중 갈등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함에도 맞닥뜨리게 하는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무엇이냐는거다. 수원시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당사자가 아닌가 싶다. 수원군공항은 수원 남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명분이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남부권 시장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절차가 이행되서 이전 예비후보지를 수용해야 하겠다는 정책환경을 확보해 줘야 중앙정부나 국방부가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이전후보지가 한 개만 발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후보지가 굉장히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후보지가 있다는 것은 공모로, 공모는 다른 말로 경쟁을 붙일 수 있다. 어떻게 경쟁이 되는 것이냐 하면 매력적인 협상 패키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다. 시장들이 군공항을 유치하게 하려면 매력적이어야 한다. 돈 5천억 원 지원만이 매력적인가.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도태호= 지방정부의 장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공항이 경기도를 벗어나면 국방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전의 목적달성 자체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지사가 군공항에 대해 얼마나 국가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수원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을 했으나 불행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없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동규= 제2주제인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에 따른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
사드배치에 따른 성주주민들의 반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태를 보면서 관이 나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보다 명확한 정보전달로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명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유언비어, 헛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이다. 정보전달 역할을 하는 언론의 책임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반발, 갈등이 예상된다. 환경단체, 정치인들도 개입한다. 갈등의 파이가 커질 것은 자명하다.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가 관건이다. 피부에 와닿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 백인길= 예비후보지가 발표가 되면 후보지의 주민들은 군공항이 우리 땅에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 후보지일 뿐이다. 오고 말고의 결정은 그 지방정부의 주민들의 투표결과와 지방정부의 장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비후보지 발표부터 갈등이 오는 것이다. 지원 방안, 지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도태호= 절차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주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느 날 날벼락처럼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국방부가 후보지 선정요건을 설명해야 한다.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 결과가 도출 됐는지 상세히 말해야 한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에서 주민 지원 방안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군공항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에 국방부와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함께 설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반발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주민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한길수= 제일 큰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주의다. 비밀주의를 없애고 오픈하는 것이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든 선정 이유와 절차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시민협의회는 5개의 분과가 있다. 주민참여, 갈등관리, 주민교육, 주민홍보 등이 그것이다. 발표 이후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마주한 토론회를 열 것이다.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는 말만 인센티브가 아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전원주택과 같은 최상의 집을 지어주고 감세 혜택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발 벗고 나서 자신들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환영하게 만들어야 한다. 군공항 이전 지역이 도심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농업이나 축산업 쪽 종사자로 다른 보상보다 그분들에게 본래의 삶을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김광구= 보상이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 있다. 자부심 갖게 하자는 것이다. 그 지역이 안보에 대해 기여하고 있으니 국가안보보험금이라든지 국가기여금이라든지로 말해야할 듯 하다. ‘갈등협의체’라는식의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 ‘공동연구단’처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창의적, 창조적으로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또 수원시가 사전갈등과 관련해 용역수행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결국 군공항 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정치는 협상이다. 정치적 공감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미 수원은 유리한 조건의 정치적 환경을 갖고 있다. 내년은 대선이다.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이다. 대선후보가 가만히 있겠냐. 2018년 지방선거도 있다. 도지사 역시 수원시민을 무시하지 못한다. 정치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길다면 2~3년인데,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 경기도지사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수원시 입장에서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과연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지, 갈등관리가 효과적으로 되는지를 봐야 한다. 되돌아 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도태호= 지금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다. 특별법이 어렵게 제정됐고, 이전건의서와 최종건의서 내고 승인 받고 또 1년이 지났다. 지금와서 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치적 환경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와 최대한 협의해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국방부가 1년간 검토한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불행하게도 우리가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다.
▶ 심상호= 후보지를 확정·발표하고 중간 설명하는 것 보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명분이 어떻게 됐든 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원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그쪽 입장에서 설득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경기도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3자 입장의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발표 후 설명이 아닌, 설명 후 발표가 있어야 한다. 충분히 사전 설명한 후 주민이 이해하는 가운데 보상 측면의 2차 라운드로 돌입해야 한다.
▶ 김광구= 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사드 사례의 반면교사 삼아서 대처해야 한다. ‘후보지를 발표하라’는 압박전략보다 ‘빨리 절차를 시행하라’는 것과 ‘투명성 있는 절차를 공개하라’는 것,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라’는 등 절차와 기준 중심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규= 오늘 토론한 2가지 주제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도태호= 수원군공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원·화성 군공항이 맞는 말이다. 인접지역인 화성에 30만평의 탄약고가 있다. 화성인구의 10분의 1이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화성면적의 4.8% 가량이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있다.후보지가 발표되면 지원계획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짜갈 것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한길수= 군공항이전의 본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이전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진실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상생이 중요하다.
▶심상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군공항은 군사작전상 필요하다.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옮겨간다면 그 지역이 어디든 국가기밀이 아닌한 모두 오픈해야 한다. 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전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충분히 들어야 한다.
▶ 백인길=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현재 지원방식도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은 후보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해야 한다.
▶김광구= 수원시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강력히 주장할 때라고 본다. 이 사업의 명분을 좀 더 앞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절차와 기준이다.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 동규= 오늘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합쳐져 긍정적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기대한다.
정리=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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