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 군공항 이전 속도 내려면 갈등조율 '협의체' 꾸려야/ [2]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과정 투명한 공개로 신뢰확보...정치권도 나서야" = 관련 기사 모음

[1] 수원 군공항 이전 속도 내려면 갈등조율 '협의체' 꾸려야/ [2]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과정 투명한 공개로 신뢰확보...정치권도 나서야" = 관련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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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수원 군공항 이전 속도 내려면 갈등조율 '협의체' 꾸려야

[2]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과정 투명한 공개로 신뢰확보...정치권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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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속도 내려면 갈등조율 '협의체' 꾸려야

신정훈 gs5654@joong.boo.com 2016년 05월 04일 수요일

         

갈등 조정 역할 '협의체' 필수...국방부 '협의체 의견수용'해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군 공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민·정·관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우선적으로 구성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부일보가 3일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이같은 안이 도출됐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감안하더라도 군 시설에 대한 기피의식이 강해 사회적 갈등 유발은 필연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민·정·관)들의 갈등 해소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10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국회의원, 시·군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 연합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협의체를 통해 투명성있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김진표(더민주·수원무) 당선인과 정미경(새누리·수원을)의원, 수원시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3년 4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조명자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위 위원장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국방부는 이전부지를 발표할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때문에 이 과정을 감시하고 의견을 조율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공동회장은 절차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군 공항)이전 지역의 시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간인 민·민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결정과정에서 해당 시·군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야 하는데 이 역할을 협의첵다 맡아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과 일부 소수의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력 낭비는 물론, 극한 의견대립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절차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철 한국갈등해소센터장은 국방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는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센터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도움은 된다. 또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공유하고 이를 협의체를 통해 선택과 판단을 맡기면 최소한의 반발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타당성과 객관성을 국방부가 제시하고 이를 협의체가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신정훈·천의현기자

 

▲ 수원비행장의 모습. 사진=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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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과정 투명한 공개로 신뢰확보...정치권도 나서야"

신정훈 gs5654@joong.boo.com 2016년 05월 04일 수요일

 

[수원 군공항 이전 전문가 해법]
갈등 조정 역할 '협의체' 필수...국방부 '협의체 의견 수용해야"

수원 군 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을 얻는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민·정·관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정철 한국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은 3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갈등문제는 예비 후보지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될 지 모르다보니 갈등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정·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추진과정을 공유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의사결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추진 전 과정을 공유한 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서 연구위원은 “특히 협의체를 통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군에게 검증과정의 정보를 모두 공유해서 이전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추진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 중 안성, 여주, 화성 등은 일방적인 행정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7월 결의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든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협의체 구성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일방적 행정추진보다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영남지역의 경우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시·군간 대립이 첨예해지자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가 선정한 외국 용역 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공동회장은 “아무리 국가안보라고 해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문제”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의견대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공동회장은 “이전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민·정·관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그 답일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상 시군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원 역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자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협의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협의체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도 설득하고, 명확한 사실이 전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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