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11일 '부동산 산업의 날'로 지정한다
인증제 도입해 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매년 11월11일이 '부동산 산업의 날'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를 부동산 산업의 재도약과 서비스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업계 참가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념일을 만들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금융기관의 출자장벽을 낮춰 뉴스테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리츠 공모와 상장을 쉽게 만들고 임대주택 관리 능력이 높아지도록 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로드맵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과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부동산산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임대(공급·관리), 중개, 개발, 감정평가 등 부동산산업 종사자는 41만여명이고 매출은 50조원 수준이다.
실상을 살펴보면 영세업체가 많다. 부동산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3.48명에 불과하다.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한 감정평가업계를 제외하고 자문·중개업만 따져보면 업체당 종사자는 1.66명으로 뚝 떨어진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부동산 업체 간 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업역 간 칸막이도 높아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사를 할때 수요자가 중개업소와 은행·이사업체·세무사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중개업소-은행-인테리어업체-이사·청소업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우수 업체를 추려 인증을 해줄 계획이다. 인증기준은 내달쯤 마련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은 곳 중 임대관리분야 사업자는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뉴스테이 우수 단지로 인증을 받은 곳도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시 우대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 매출액을 현재 50조원에서 2020년 60조원으로, 종사자는 41만명에서 45만명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과 중개, 임대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증 기업도 시범적으로 11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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