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광교~호매실 전철사업 ‘난항’

인덕원~수원·광교~호매실 전철사업 ‘난항’

몇년째 적격성 검토…건설업체 사업성 문제로 ‘참여 기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7-20 18:23:54 송고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열리고 있다.  2015.10.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사업성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가시권에 들어왔던 인덕원~수원복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사업이 당초보다 사업추진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사업비 검증을 이유로 설계적정성 검토가 이뤄져 올해내 설계발주가 어려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신분당선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도 사업성 문제로 몇년째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35.3㎞)의 경우, 2003년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추진됐지만 사업성 등이 문제되면서 13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용(B/C)이 0.31밖에 나오지 않아 무산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동탄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설계예산을 확보했지만 4개역사 신설에 따른 예산증액의 발목에 잡혀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당시 총사업비가 2조5220억원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2조9676억원으로 17.7% 늘어났다. 노선을 지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4개 역사 신설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그러나 설계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올해내 설계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확보한 설계비 130억원이 사장되고, 다시 내년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돼 그만큼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11.1㎞)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이 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민자적격성 검증에 나섰지만 사업성 문제로 몇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의 요구를 반영해 지상으로 계획한 구운사거리~호매실 구간(2.31㎞)을 지하로 건설하기로 했지만 늘어난 사업비는 민자적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13.8㎞) 이용객이 당초 예상(1일 18만명)의 30~40%에 그쳐 광교~호매실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좋지 않다며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지상으로 계획된 노선을 지하로 전환해 사업비가 늘어났다"며 "여기에다 이용객 수요도 뒷받침되지 않아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