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무섭네요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조삼모사' 무섭네요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이를 이간(離間)하는 이호경식계( 二虎競食計)에 말입니다. 사기(史記)의 장의열전(張儀列傳)에 변장자(卞莊子)가 호랑이를 찌르려고 할 때 그가 묵고 있던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호랑이가 소고기를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반드시 싸울 것이며,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을 것이니, 다친 놈을 찌르면 단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이 계책을 이용했는데, 제대로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행자부가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재정력이 좋은(불교부단체) 6개 지자체 세입을 걷어다가 전국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하자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이 반발했습니다. 행자부가 다시 이 예산을 경기도내 나머지 25개 시·군에 나눠준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들은 찬성하거나 뒷짐졌습니다. 이호경식계가 먹혀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6개 시의 감정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격장지계(激將之計)·상대 장수의 감정을 자극시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책)가 작동하는 찰나죠. 100만 서명운동, 단체장 단식농성까지 벌였네요. 시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분노합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수원(1천799억)·성남(1천273억)·용인(1천724억)·고양(752억)·화성(2천695억)·과천시 294억원 등 6개 지자체 세입 8천537억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행자부는 한번 더 비책을 냈습니다. 조삼모사죠. 고양·화성·과천은 그대로 바나나 7개를 주겠다고 슬그머니 흘린 겁니다. 이들 3개 시는 내년부터 재정수요가 늘어 교부단체(정부 예산 지원 지자체)로 바뀔 것이므로 정부안을 따르면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고양·과천시은 한발 빼는 모양새고, 결국 수원·성남·용인시만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개 단체에서 걷은 예산이 나머지 28개 시·군에 돌아갈까요? 정부의 교부금 산식이 너무 복잡해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28개 시·군에 나눠줄테지만 연말쯤 되면 슬그머니 이 산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앙이 관리하는 치가 대선용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최근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원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어디서라도 끌어와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성남시 등에게 걷은 돈을 매년 28개 시·군이 나눠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모두 정부의 이호경식계에 당하게 되는 거죠. 과거 지방세제개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서 지자체 수입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사실 늘지 않았습니다. 경기 규칙을 만드는게 중앙권한이기 때문에 자지체 세수가 느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22년 동안 정부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불변입니다. 파이(pie)가 커졌으니 지자체에 비해 정부 재정 규모만 더욱 더 커졌죠. 몇몇 지자체장의 단식, 100만 서명운동 정도로 정부의 조삼모사 등 숫자 속임수,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計), 격장지계 등을 파쇄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김만구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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