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반대의견 충분히 전달"...김종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중단 설득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100% 표적, 창조 먼지털이 당하는 중

"지방재정개편 반대의견 충분히 전달"...김종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중단 설득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100% 표적, 창조 먼지털이 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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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 반대의견 충분히 전달"...김종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중단 설득

김현우 peacehw@joongboo.com 2016년 06월 16일 목요일

 

▲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이 시장의 건강에 대한 대표의 우려가 있었고 단식을 중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내용을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이 시장의 단식으로 반대 의견이 충분히 정부에 전달됐고,결국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당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테니, 이 시장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단식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안행위 소속 의원들도 16일 이 시장의 농성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권고에 대해 이 시장 측은 “마음은 감사하고 좋다”면서도 “행정자치부의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전환하는 내용의 행자부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 지난 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시는 총 8천억원 가량의 예산이줄게 된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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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100% 표적, 창조 먼지털이 당하는 중"

• 2016-06-16 06:00
•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정부가 뺏어간 4조 7천억, 공약대로 돌려달라 
-박근혜 정권은 야당 지방자치 단체를 확인 사살중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내놓으면 나도 내 일정 밝히겠다’ 
-300명이 죽어도 신경 안쓰는데 내가 굶어죽더라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5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이재명 성남 시장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9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합리적 토론이나 논의가 어려우니까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이 직접 단식농성에 나서는 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재명 시장을 직접 연결해보도록 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몸 상태 좀 어떠세요? 

◆ 이재명> 아직은 말할 정도는 됩니다. 

◇ 정관용> 목소리는 그래도 아직 힘이 있으시네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많이 힘드시죠? 

◆ 이재명> 네. 

◇ 정관용> 참 저희가 인터뷰 요청하기도 죄송스러웠어요.

◆ 이재명> 아니요. 저희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워낙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지방재정 개편하겠다는 게.

◆ 이재명> 정부는 일부러 복잡한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걷은 세금이 있는데 최소한 그거라도 자기 자치단체에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아갔어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지방자치단체 보고 ‘너 20% 내라, 30% 내라. 보육료 네가 20% 내라. 일자리 사업할 때도 네가 30%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뺏어간 게 지금까지 무려 4조 7천억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거거든요. 이걸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또 추가로 뺏어가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뺏어가 놓고 이걸 돌려줘서 해결한 게 아니라 ‘너네 어렵구나. 저기 경기도 6개 시는 자기들 세금으로 그런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저거 뺏어서 너 나눠줄게’ 피해자한테 2차의 피해를 입히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의 돈을 뺏어서 사실은 정부의 관선자치를 하려는 의도이고 이게 지금 정부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6곳도 마저 마지막 정부보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거죠.

◇ 정관용> 그 4조 7천억 뺏어간 거 돌려받는 방법은 제가 좀 후에 다시 여쭤보겠고요.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용인, 과천 이 6개가 그나마 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필요한 돈보다 좀 많아서 이 6개만 좀 특별하게 다른 제도로 이른바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줘왔는데. 그런데 이걸 안 주겠다. 그걸 뺏어서 다른 데 나눠주겠다. 그런 것이란 말씀이시죠? 

◆ 이재명> 그런 거죠. 이게 수도권 대도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수도권 대도시는 시민들이 땅값, 건물값이 비싸니까 세금을 많이 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지방세를. 그걸 지금 현재 이미 도세라는 이름으로 55%를 다른 시군이 쓰고 자체적으로는 45%만 쓰고 있습니다. 이미 반 이상을 다른 지역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 45%도 너무 많다. 25%만 쓰고 75%를 다른 지역에 쓰겠다는 거예요. 성남시민들이, 용인시민들이 그 지역에 쓰기 위해서 낸 세금인데. 이걸 다른 지역의 전국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쓰겠다는 건 지방세인 걸 부인하는 거죠. 다른 지역을 돕는 건 이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국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성남시에는 1년에 얼마가 줄어듭니까?

◆ 이재명> 제가 취임한 후에 1년에 1200억 정도 빚 갚으면서 모라토리엄 3년 6개월 만에 졸업했고 그 후에 저희가 복지예산 늘린 게 1000억인데 어쩌면 그 액수에 딱 맞춰서 1000억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정관용> 성남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이재명> 1년에 직접 지출하는 예산, 일반회계예산이라고 하죠. 기금 이런 거 빼고. 빼고 저희가 1조 5천억쯤 되니까요. 거의 한 7, 8% 정도 예상됩니다.

◇ 정관용> 적은 게 아니네요. 

◆ 이재명>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 인건비, 시설관리비, 도로보수비 이런 필수경비들이거든요. 다른 22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필수경비가 부족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 안 주면 부도입니다. 정부보조금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정부에 매달리게 되죠. 여기 경기도 6개 시만 겨우 그 비용을 넘어서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도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그걸 또 깎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깎아버리면 당장 고양, 화성, 과천시는 정부 보조를 안 받으면 운영을 못 하는 그야말로 적자 지자체가 돼버려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서 고양, 화성, 과천 3개는 또 이 대상에서 빼겠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이재명>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양, 화성, 과천은 교부단체가 되면 뒤로 정부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똑같은 돈인데 자체 세원은 뺏고 뒤로 정부가 정한 교부금을 주겠다는 것은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걸 늘려서 정부통제 하에 두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 1000억 정도 줄어들면 실제 각종 새로 개발하신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까? 

◆ 이재명> 제가 취임해서 새롭게 시작한 각종 복지시책이나 주민 혜택에 관한 정책이 1000억 정도인데 그걸 뺏기면 딱 못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성남시가 새로 하는 사업 액수에 딱 맞춰서 이 계획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오히려 수원, 용인, 화성 이런 데가 피해가 더 큽니다. 

◇ 정관용> 일반 국민의 정서상에는 ‘아니,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부자 지자체이니까 일부 좀 깎아서 가난한 데 나눠준다는 게 뭐가 나쁘냐.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 이재명> 정부가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는 급식소 가서 얻어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세 끼 집에서 먹는데 부자가 맞죠. 정부가 4조 7천억이나 되는 지방자치단체, 안 그래도 없는 예산을 다 뺏어갔으니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수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거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뺏기고도 남아 있는 곳이 경기도에 세금 많이 내는 6개 도시인데 이 6개 도시가 겨우 자기비용을 조달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부자라고 몰아붙여서 2차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5천억 빼서 전국에 나눠준들 각 자치단체가 15억에서 25억 정도 혜택 보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쪽의 재정을 도와주는 효과는 없고 경기도 5백만이 사는 6개 도시는 그야말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부가 주는 돈 가지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야말로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대안은 그러면 뺏어가는 4조 7천억원 다시 내놔라. 이거다 이 말씀.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다고요? 

◆ 이재명> 약속을 했었죠. 2014년 7월에 정부가 계획한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4조 7천억을 뺏어왔으니까 이걸 지방소비세 올리고 지방교부금 올려서 이걸 채워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돌려주면서 해결하면 될 일을 그건 싹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좀 괜찮은 곳이 나눠가져라. 뺏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 뺏어가는 4조 7천억이 어떤 거죠? 뭘 다 합하면 4조 7천억이 됩니까?

◆ 이재명>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 정부가 하는 정부시책인데 지방자치단체 보고 뜬금없이 내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성남시만 해도 400억 냈으니까요. 보육료. 무상보육 정부가 시작했는데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 성남시 같은 경우 135억을 시가 내고 있어요. 일자리 사업 이런 것 하면 70%는 자기가 내고 30%는 지방이 내래요. 이런 식으로 각종 사업에 다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니 없는 살림에 살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4조 7천억인 걸 자기들이 인정한 거죠. 실제로는 더 많지만. 그런데 이걸 돌려주면서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돌려줄 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숨기고 피해자들인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키면서 ‘잘 견디고 있네. 더 털어먹자’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정관용> 정부가 약속했던 보다 더 구조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치단체 간 싸움 식으로 또 액수도 한 5000억밖에 안 되는 이런 거다? 

◆ 이재명> 네. 지방자치단체들 탄압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야말로 지방재정을 공격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없애서 지방자치를 공격하는 건데 이 융단폭격을 가하고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 정밀타격, 아니면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죽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렇게 자꾸 1000억씩 줄어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방세제실장은 어떤 인터뷰에서 ‘아니다. 수원, 성남, 화성 같은 곳은 매년 1000억원 가까이 세원이 늘어난다. 왜 이 얘기는 안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뭐가 진실입니까? 

◆ 이재명> 1000억원씩 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정부가 취득세 깎아주니까 취득세율이 반 줄어서 취득세 우리 수입 절반으로 줄고요. 주민세 그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 이런 게 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이게 거의 다 수입이거든요.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잠깐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는 거고요. 판교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올해 3, 4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1000억씩 늘어났으면 과거에 새누리당 시장들 있을 때 경기도 6개 도시, 왜 빚을 수천억씩 졌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지방세제실장의 매년 1000억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다?

◆ 이재명> 근거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아마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재정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예를 들면 기초연금 주려고 성남시가 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한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 거 합할 때? 

◆ 이재명> 네. 아니, 무슨 1000억씩 늘어나면 내년에 그럼 매년처럼 1000억 뺏기면 내후년이면 1000억 복귀한다는 건데 제가 뭐 하러 단식농성하면서 싸우겠습니까?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거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한 90여일치 날짜까지 적어서 일정을 좀 제출하라. 이런 요구가 또 왔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명> 원래 중앙정부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법령 위반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이 잘못됐다도 아니고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고 더군다나 성남시장이 정부가 임명한 관선단체장도 아니고 산하기관장도 아닌데 ‘2014년 2월 9일날 뭐 했는지 내놔라’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세월호 그때 7시간 내놓으면 이거 내가 내놓을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가 가능하다.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일정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 이재명> 아이고.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요구한 곳이 4곳이라는데 이게 다 야당 단체장들이에요. 부천, 수원, 성남 등등. 왜 여당 단체장한테는 안 합니까? 이제 하는 모양이죠. 문제가 되니까. 더군다나 요구를 하려면 정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야지 대학노트 찍 찢어서 거기다 수기로 해서 팩스로 띡 보내서. 시장에, 100만 도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정부 수반인데 명색이. 몇 월 며칠날 어디서 뭐 했는지 90일간 일정 내놓으라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부정하는 거죠.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럼 이런 일정제출 요구 또 지방재정개편안, 이런 게 다 어찌 보면 이재명 시장을 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이재명> 저는 100% 표적이고 창조먼지털이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지 없는 거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감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남시는요, 4일 중에 3일을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취임한 이후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당이 좀 나설 테니 우리 이재명 시장은 이제 단식을 좀 중단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 이재명> 저는 정부에서 이걸 철회하거나 해 주면 좋겠지만 정부가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성남시나 경기도 6개 대도시, 야당 도시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제가 단식이 아니라 죽어도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처절함을 알리고 급박함을 알리고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국회가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건. 그래서 야권이 입장을 통일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면 저도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 혼자,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300명이 죽어도 지금 이러는 태도인데 제가 뭐 굶어죽더라도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저는 신경 안 쓴다고 봐요.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 취지대로 김종인 대표가 이제 당이 나설 테니 그래서 국회에서 법으로 한 번 풀어볼 테니 단식 중단합시다. 이 제안인데요.

◆ 이재명> 저는 더불어민주당 제 소속이기도 하지만 당이 정말 신뢰할 만한 프로세스, 과정이 제시되고 당이 책임져주신다면야 그걸 믿어야 되겠죠. 믿고 저도 합당한 대안이 나오면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이 좀 뭔가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대안을 내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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