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대 추경...일자리 확충사업에 중점편성

정부 10조원대 추경...일자리 확충사업에 중점편성

홍재경 nice@joongboo.com 2016년 06월 29일 수요일

초과세수 이용 '빚 안내는 추경'...하반기 20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정부가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또 올해 하반기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일부를 오히려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더 튼튼히 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초과세수를 이용한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쓸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다고 밝힌 추경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안 내는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편성한 2013년, 2015년 두 차례 추경과 다른 점이다.

홍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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