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화성·용인·과천시 5개 지자체장, 행자부 항의 방문..."지방재정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하라" 외 기사 모음- 중부일보

수원·고양·화성·용인·과천시 5개 지자체장, 행자부 항의 방문..."지방재정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하라" 외 기사 모음-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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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화성·용인·과천시 5개 지자체장, 행자부 항의 방문..."지방재정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하라"

정찬성 ccs123@joongboo.com 2016년 05월 23일 월요일

         

홍윤식 장관 "절차 거쳐 신중 결정"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는 수원·고양·화성·용인·과천 등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5개 시와 성남을 포함한 6개 시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않는 불교부단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각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5개 시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5개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과 행정적, 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지방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정안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행자부가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여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6개 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과 협의절차 과정을 거쳐 개편 협의를 해줄 것도 요구했다.

채 화성시장은 “매년 2천700억원이 줄어들어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 시장직 사퇴를 고민할 지경”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도 감당 못하는 교부금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홍 장관은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5개 시장의 항의방문에 앞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김홍성, 박기영, 박진섭, 이홍근 의원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절차적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편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6개 시는 모두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찬성·신창균기자/ch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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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 방문...'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신창균 chkyun@joongboo.com 2016년 05월 23일 월요일

 

▲ 화성·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6개시 시장들은 23일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진=화성시청

화성·수원·용인·고양·과천·성남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홍윤식 장관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6개시 시장들은 23일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국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홍윤식 장관은 개편안의 시행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지방교육세 신설, 종토세 폐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등 그간 중앙정부의 세재개편 이후 오히려 지방세 비율이 감소했다며,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혁안을 시행돼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입장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예로 화성시는 기반시설 설치율이 64%로 다른 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율적인 배분을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시장은 이어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가 징수한 도세의 45%가 화성시를 비롯한 불교부단체에서 발생했다”며 “이를 유치한 시군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의 기반사업 조성에만 약 8천억원 이상의 예산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창균·황영민기자/ch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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