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편 반발...염태영·이재명·채인석 단식농성

정부 지방재정개편 반발...염태영·이재명·채인석 단식농성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6월 08일 수요일

         

시장 6명 광화문서 기자회견...이재명은 무기한·염태영·채인석은 24시간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가기로

▲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두 번째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반대관련 기자회견 후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날부터 이 성남시장은 무기한,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은 24시간 단식을 한다. 연합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문은 이들 이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공동명의로 작성됐다.

단식농성은 3명이 시작했다. 이 성남시장은 무기한,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은 24시간 단식을 한다. 나머지 시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시작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염태영 시장 등 6명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단식은 이런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을 두고는 “확실한 해법을 제쳐놓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난은 국고보조사업 일방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1조3천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8천억원) 등으로 매년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다”라고 성토했다.

염태영 시장은 “모든 지자체를 회유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밑어붙이려는 행자부의 구태”라고 비난했다.

단식농성장에는 더민주 김진표·김병욱·표창원·권칠승 의원과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이 방문해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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