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멈춰도 일한다'...경인지역 초선 의원들, 현안법안 잇단 발의 - (...백혜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멈춰도 일한다'...경인지역 초선 의원들, 현안법안 잇단 발의 - (...백혜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김현우 2016년 06월 03일 금요일

         

정유섭,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인하 방안 준비
송석준, 수도권 규제완화 총력
백혜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20대 국회 경기도내 초선의원들이 첫 의정활동으로 법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선순위채권 1천439억원의 금리 4.3%를 인하하고 부족분은 흑자 운영 중인 인천공항공사의 재원을 활용하면 현재 소형차량 기준 6천600원인 통행료의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통행료를 절반 이하로 인하 시키고 싶지만 민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경부고속도로 등 다른 고속도로에 준하는 금액으로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법, 경찰대학 인력수급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경기도의 규제 철폐에 나섰다.

송 의원은 25년 국토관련 부서 공직생활 경험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력을 발판으로 규제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인구유입제한, 과밀억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열악한 여건 속에 대학 설립이나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 권역, 자연보존 권역 등으로 분리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정)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의 갑질 바로잡기와 특권 내려놓기다.

백 의원은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과 월급 상납 등 갑질로 통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임기 중 구속될 경우 세비가 나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 위원들을 모시던지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방침이다.

IT업계 출신인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구갑)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에 실패했던 사람을 돕는 이른바 ‘창업날개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창업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금융, 법률, 세재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원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창업날개법과 동시에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법안도 1호 법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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