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이형찬 센터장 "부동산산업 발전 위해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제공해야"

[부동산포럼]이형찬 센터장 "부동산산업 발전 위해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제공해야"

입력시간 | 2016.04.20 13:15 | 양희동 기자 eastsun@

 

△이형찬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 안전성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신뢰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20일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형찬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부동산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역간 칸막이도 높아 수요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품질을 높이고 거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균 종사자 수는 1.6명으로 영국(7.7명), 일본(4.3명), 미국(3.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영세하다. 또 주택임대관리업과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의 법인 설립 시 인적 요건이 엄격해 업역간 겸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서비스에서 분쟁 및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 분야는 중개·부동산 관리 등에서 출발해 개별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부동산업으로 발전했다. 또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을 거치며 임대업 분야가 종합부동산회사로 성장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역을 유지하면서 각각 연계 및 공동 책임을 지는 네트워크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를 실시해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리츠는 공모 의무가 있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신규 상장 실적이 없고 투자 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돼 있다. 리츠를 활성화하면 산업 연관 효과가 커 부동산업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미국은 리츠로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부동산 거래 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공모 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다각화·대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IT·금융 등과 결합한 신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거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는 보증 외 별도의 거래 안전장치가 없고 보증 한도도 1억~2억원으로 낮아 매년 3만건 안팎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우’(대금보장제)와 권원 보험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보급하고 금융·등기 등 관련서비스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와 관련 지수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부동산 지수 개발, 리츠 수익률 등 업종별 정보 제공, 신규 통계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 영업 판매의 하위 분야로 분류된 부동산 서비스업을 독자적 분야로 개편하자고 요구했다. 이 센터장은 부동산산업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 제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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