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천자 분석] 현역 대부분 '공천 동아줄' 잡고 살았다

[4·13 총선 공천자 분석] 현역 대부분 '공천 동아줄' 잡고 살았다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3월 16일 수요일

 

오픈프라이머리 짝퉁 국민경선 평가...현역 의원 정치생명 연장 역설적 상황
더민주 물갈이 공언 불구 20%에 그쳐...여야 계파간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 비난

여야의 4·13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지금까지 이변은 없었다.

전문가들과 정치신인들이 우려했던대로 국민경선을 가장한 여론조사 경선은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이라는 이상론을 앞세워 만들어 낸 짝퉁 국민경선제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쪽에 가까운 원외 위원장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천권을 속속 따내고 있다.

반면, 정치신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경선을 치르기 위해 최대 3천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기득권이 쌓은 견고한 벽을 넘지 못하고 낙천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여야의 물갈이 공천 역시 소리만 요란하다. 거물급 몇 명 컷오프시킨 이벤트 효과 탓에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밀실공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국민경선제를 빙자한 여론조사 경선과 물갈이로 가장한 밀실공천 탓에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연장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경선 현역·원외위원장 전승 = 경기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야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정치신인이 승리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천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전 서울국토관리청장이 현역인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을 따돌리고 공천권 따냈지만, 송 전 청장은 책임당원 명부를 손에 쥐고 있던 당협위원장이었다.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의 전적은 15일 현재 5전 전 5승이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 김경협의원(부천원미갑)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과했다.

원외 위원장의 승률도 8할이 넘는다.

새누리당 강세창(의정부갑) 전 시의원이 김상도 전 당협위원장을 꺾은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당 주대준(광명을), 차명진(부천소사)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통과했다.

더민주도 역시 문학진(하남)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통과했다.

현역이 포함된 수원병(김용남), 포천·가평(김영우), 여주·양평(정병국), 용인갑(이우현), 광주을(노철래), 의정부을(홍문종), 안양동안을(심재철), 용인병(한선교), 화성갑(서청원) 등 9곳 모두 현역이 경선을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역 의원이 포함돼 경선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안양동안갑(이석현), 군포(이학영), 부천원미을(설훈)에서도 현역의원 탈락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역 ‘컷오프’도 기대이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출마할 현역의원의 대대적인 컷오프를 예고했지만 물갈이 성적은 기대이하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의 현역의원 탈락자가 12명이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15일 현재 단 한명의 현역의원 컷오프도 없다.

더민주도 15일 현재 4명의 현역의원이 컷오프되는데 불과하다. 지난 총선에서 단 한명의 탈락자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은 성적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는 매우 미흡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초 당헌·당규 규정대로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고 천명했지만 도내 현역의원 22명 중 탈락자는 전무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현역의원은 원유철(평택갑) 유의동(평택을) 정미경(수원무) 김명연(안산 단원갑) 홍철호(김포을) 함진규(시흥갑) 신상진(성남중원) 김태원(고양덕양을) 이현재(하남) 황진하(파주을) 의원 등 10명이다.

경선 지역 및 단수추천 대상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는 현역의원은 이종훈(성남분당갑) 전하진(성남분당을) 김학용(안성)의원 등 3명이다.

더민주는 컷오프와 불출마 등으로 도내 현역의원 5명이 탈락됨으로서 20% 물갈이 목표치는 어느정도 달성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가 엄포를 놓았던 초·재선 의원 30%와 중진의원 50%를 정밀심사를 통해 물갈이 시키겠다고 공언에는 한참 못미치는 규모다.

이날 현재 공천 탈락 의원은 의정부갑(문희상) 파주갑(윤후덕) 안산단원을(부좌현) 송호창(의왕·과천)의원 등 4명에 불과하다. 이중 윤후덕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반면 현역의원 단수 공천 신청이나 경선 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지역은 수원정(박광온) 성남수정(김태년) 부천오정(원혜영) 광명갑(백재현) 고양병(유은혜) 구리(윤호중) 오산(안민석) 화성을(이원욱) 용인을(김민기) 광명을(이언주) 부천소사(김상희) 양주(정성호) 고양정(김현미) 안양만안(이종걸) 시흥을(조정식) 안산상록갑(전해철) 수원갑(이찬열) 부천원미갑(김경협)등 18곳에 이르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현역의원 물갈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총선 비중을 감안하면 컷오프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권내려놓기 유야무야=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대에 불과하다. 17대와 18대 국회 당시 각각 50%대와 40%대보다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당의 제1호 법안으로 내놓은 ‘낙하산금지법’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014년 2월 발의한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제고, 경조금품 수수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은 2년째 상임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거대 양당 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마당인 점을 감안할 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은 상임위서 잠자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인 의원수 줄이기는 실패한 대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만 누렸다.

기초선거 공천권 포기도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 후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현역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 당내 계파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열되면서 당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도 모자라 ‘진박’(진짜 친박)으로 세분화하면서 자신들만의 바운드를 형성, 비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노좌장 이해찬 의원 등의 컷오프로 친노(親盧)-비노(非盧)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친노세력을 배척하기 위한 친김(김종인)의 작품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카드에 대해 안철수 공동대표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천정배 공동대표 등 일부는 최소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야권후보간 연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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