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잡고 주택경기도 살릴 '묘수' 찾아야

[사설] 가계부채 잡고 주택경기도 살릴 '묘수' 찾아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6-03-14 제13면

 

 

건설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인상이다. 지난 10일 한국주택협회 등이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억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에서만 1조원, 전국적으론 5조2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당국을 성토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4천953건으로 작년 같은 달의 8천539건에 비해 무려 42%나 급감했다. 거래물량이 5천 가구에도 못미치는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만이다.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심사할 때 70~80%의 사전 분양률을 대출조건으로 제시함은 물론 대출금리도 34%에서 45%로 인상했다. 은행대출이 거부된 일부 주택사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1부동산대책 이후 활성화되던 부동산시장과 국내 실물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주장이다.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전국으로 확대되면 내수경기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대출조건 완화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새로 여신을 심사할 때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을 종래 담보 중심에서 차주(借主)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선진국형인 비거치 방식 도입을 확정했다. 수도권은 올해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 중국경제 성장둔화, 한반도 긴장고조 등 대외악재들이 즐비한데 1천207조원의 가계부채는 설상가상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주택담보대출이 2014년 10.2%에서 지난해 14.0%로 증가한 결과 가계부채의 54%에 이른 지경이다. 집단대출 규제 예외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란 주장도 있다.

어렵사리 살린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완충절차 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화근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는 만큼 적절한 대출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채관리와 건설경기 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밑그림 훼손 없는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건설부진 우려는 업계 스스로 자초한 인상도 짙다. 고질적인 '밀어내기' 분양 자재 등 업계 스스로의 리스크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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