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결정판…물에 빠진 '푸드트럭'

'소극행정' 결정판…물에 빠진 '푸드트럭'

김지호 kjh@joongboo.com 2016년 03월 14일 월요일

          

  

정부 일자리창출 일환 추니…도내 지자체 52대뿐 '보신행정'
창업자 원하는 곳 공고 외면
자리 옮겨달라 요구도 묵살

▲ 경기도 푸드트럭. 사진=경기도청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정책이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경기지역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부족과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가 맞물려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 영업신고 된 푸드트럭은 모두 52대로, 지자체당 1.6대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푸드트럭 관련 법령이 개정, 규제가 완화 됐음에도 도내 지자체들은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유재산,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 9곳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푸드트럭 창업이 이뤄지는 것 등이 사업 미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일선 지자체들은 우선 장소를 확정한 뒤 연간 사용료 등을 책정한 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에따라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지자체의 입맛에 맞게 올라온 장소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지역 내에 입지가 좋은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해도 담당 공무원이 공고를 내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선 지자체에서는 유찰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근린공원 등에 공고를 냈다가 유찰됐으며, 오산시, 부천, 파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장사가 잘 될 만한 장소는 공고조차 내지 않는 것도 푸드트럭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화성행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평일에도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몰리지만 푸드트럭의 시동은 걸리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경기지역 대학교는 90곳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1곳이 전부다.

푸드트럭 운영자 B씨는 “현재 공원의 주차장에서 운영 중으로, 상식적으로 주차장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며 “평일에는 영업이 안되는 탓에 관할 시청에 자리를 옮겨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푸드트럭 추진 장소 인근에 상권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푸드트럭이 좋은 정책일지라도 현장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고, 결국 담당 공무원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호·임성봉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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