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경환 2016년 03월 09일 수요일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는 빵집(제과업)을 중소기업보호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더 대기업이 제과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전통재래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 등록시장기준으로 2013년에 전통시장은 1천372개, 점포수는 20만3천36개로서 이중 서울 경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많은 금액의 정책자금을 통해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정부가 2002년 이후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전통시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지원금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직종에 집중 지원해도 되는가?’ 등의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대형마트의 월 2회 주말 휴일 규제가 실행된 이후에도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매년 조금씩 양상을 달리하며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지원사업,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역시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정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재정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첫 번째 이유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장실 및 휴게소 등의 편의시설, 비가림막 역할을 하는 아케이드 지붕,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창 시설 확충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부의 전통시장정책이 각 전통시장의 다양성을 살리는 전략적 방식이 아닌 획일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별 전통시장의 매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파는 상품군이 유사할지라도 개별 전통시장의 지리적인 위치,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특성, 시장의 역사 그리고 접근성 측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대부분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들이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 연구들은 서비스품질 혹은 고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아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을 비교한다. 이러한 연구는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적이고 체계적 경영기법과 함께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서비스 품질을 재래시장이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제품의 품질과 가격 그리고 각각 시장의 다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현대까지의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방안에 더불어, 소비자들의 행복감과 즐거움 그리고 신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공간보다 소비와 함께 여가선용과 정보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이러한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변화를 꾀해야한다. 전통시장은 저성장시대에 우리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실한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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