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맞나?…시민들 비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맞나?…시민들 비난

전국 2016/01/28 14:03 입력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 News1

양촌읍 학운리에 조성되고 있는 학운 산단 © News1

(김포=뉴스1) 한호식 기자 = 김포시가 일반산업단지인 한강시네폴리스를 조성하는 가운데 이 단지가 양촌읍 학운리에 추진하는 학운산단에 비해 ‘산업용지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까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한강시네폴리스로 명명(命名)된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자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사업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변경승인도 받았다.

이어 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33.1%, 주거 17.8%, 지원시설 5.4%, 상업시설 7.4%, 공공시설 36.3%의 용지 비율로 사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도에 올렸다. 

하지만 같은 달 열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승인 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상업시설과 주거용지 등 기반시설용지의 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재심의로 의결했다. 

이에 시는 두 달 후인 12월 재심의를 위해 산업시설 37.4%, 주거 17.8%, 지원시설 3%, 상업시설 5.5%, 공공시설 36.3%의 용지 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다시 도에 올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결 당시보다 산업시설은 4.3% 증가, 지원시설은 2.4% 감소, 상업시설은 1.9% 감소된 도시계획변경안이다. 

변경안은 또 주거용지의 비율을 지난번과 같은 17.8%로 하고 세대수만 4900세대에서 400세대 줄인 4500세대로 낮춰 재심의에 나섰다. 



시는 변경안을 제출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높은 토지보상가를 감안해 주택용지를 줄일 수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월 개정된 산업입지법률에 따라 “산업용지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의무비율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으로 돼있다.

한강시네폴리스의 산업용지도 유상공급면적의 55.7%로 산업입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포시가 양촌읍 학운리에 추진 중인 학운 산단의 산업용지 비율은 학운2 산단이 62.9%, 학운3 산단이 55.1%, 학운4 산단이 66.3%에 달한다. 

이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대비하면 학운2 산단은 91.4%, 학운3 산단은 80.6%, 학운4 산단은 91%로 나타나 한강시네폴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에 김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시가 무늬만 산업단지를 만든 채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G(63)씨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데 산업용지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면서 “시가 업체만을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김포의 미래를 보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h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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