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대상서 제외해야" 강화·옹진군, 국토부 공동건의

"수도권 규제대상서 제외해야" 강화·옹진군, 국토부 공동건의

정부 '프리존' 정책 선정 안돼
"지역 실정 고려 없어" 주장

김종호·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6-01-29 제2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정부의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과 관련해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규제 개선 공동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규제 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애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별로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건의서에서 "글로벌 경제를 일구어 내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환영하지만, 우리 지자체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 프리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위치한 강화군과 옹진군은 결국 지역개발이 불가한 낙후지역으로 영원히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했다고 한다.

이들 지자체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 때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 또는 '성장관리권역 중 군사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 제외' 등의 단서 조항을 넣어 달라"고 건의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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