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식' 경제는 '무난함'…"부동산 과열 아니다. 부양과 재정건전성 둘다 중요"

'유일호식' 경제는 '무난함'…"부동산 과열 아니다. 부양과 재정건전성 둘다 중요"

유일호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서 기존 정책 방향 '그대로'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1-05 02:04:38 송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정책은 불확실성 제거와 성장 모멘텀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됐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이미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구사해 온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과 사뭇 다른 스탠스다.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한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역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현 최 부총리 재임 초기 부동산 부양을 지렛대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던 것과 달리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부채관리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세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분양물량의 급증으로 일부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분양물량이 증가했지만 2008년 이후 물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 온 경기 부양 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했다.  

경제활성화 방법으로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 소득증대와 소비촉진 등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당연한 답변이다. 최 부총리 역시 지난해 추경을 결행하기 직전까지도 추경 편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차기 예산 편성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추경의 성격상 사전에 예상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메르스는 추경요건이 안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가뭄을 추경 편성 이유로 삼았다. 

유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0%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전망의 내용 그대로다.


최경환 기자(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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