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의 아침저널]-목요 정치토크 -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조배숙 변호사

[고성국의 아침저널]-목요 정치토크 -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조배숙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5.12.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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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목) - 새누리당 박종희 사무부총장, 조배숙 변호사

[ 목요 정치토크 ]

 

한 주간에 정치 이슈를 진단하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조배숙 변호사, 전 의원이시죠.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사회자(이하 사): 안녕하십니까!

 

박종희(이하 박): 안녕하세요. 박종희입니다.

 

조배숙(이하 조): 네, 안녕하세요. 조배숙입니다.

 

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인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박: 그러네요.

 

사: 아, 네. 두 분은 한 해를 회고하신다면 어떠십니까? 먼저 박종희 새누리당.

 

박: 네 저는 5년 간 정치 방학을 맛 보다가요. 올 1월 달에 그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새누리당 수원장안구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사: 아, 그러셨군요.

 

박: 1년 내내 수원 장안구에서 표밭갈이는 하고 민심을 청취하고 7월 부터는 새누리당 중앙당에 사무부총장으로 일하고요. 요새는 그 새누리당의 공천특위위원으로 그냥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 하하, 바쁘게 지내시군요.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조: 아 저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고요. 저도 이제 낭인생활을 했죠. 하하. 하지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작년부터 열심히 지역에서...

 

사: 네, 익산을?

 

조: 네, 익산입니다. 전북 익산을 이고요. 열심히 표밭갈이를 했는데 아, 제가 최근에 그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개명을 했지만 새정연에서 12월 7일 날 탈당을 했습니다.

 

사: 아, 그러셨죠.

 

조: 탈당을 했고 당원들 3천여 명과 함께... 네, 그래서 지금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회의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네. 어쨌든 좋은 성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슈를 좀 다뤄 볼 텐데요. 연말에 이게 뜨겁게 달궈진 이슈가 바로 위안부 협상 타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님, 이 합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 글쎄요. 조금 뭐랄까? 이 상당히 저도 불만입니다.

 

사: 아, 그래요?

 

조: 왜냐하면 일본이 전하고는 다르게 그 군의 관여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다는 것은 조금의 진전은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협상이 된다고 하니깐 그 할머니들 측에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어보니깐 뭐 진전된 게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정작 피해자인 그 할머니들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아, 그렇게 타결이 됐어요. 그 피해자가 빠진 그런 타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보면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대신 그 멘트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자기들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 그렇죠.

 

조: 국내에서 진정한 반성을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자기 역사교과서에서 후손들에게 국민들에게 같이 반성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린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정한 사과인지? 전 여기에서 독일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독일은 정말 그게 벌써 1940년대 일 아닙니까?

 

사: 그렇죠.

 

조: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일은 사과합니다. 사과하고 그 진정성을 보이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혁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려면 정말 절차적으로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모양새를 갖췄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저는 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아, 그렇군요. 잘못된 합의였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박: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주일대사관에서 있었던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이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말씀하신 것이 이번 협상 이후에 정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것이 한중일 경제삼각지대에 아주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사: 맞습니다.

 

박: 현실적으로 또 할머니들 연세도 들어 가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배상 했을 때, 무슨...

 

사: 의미가 있겠느냐.

 

박: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에 닥쳐서 좀 쫓기는 협상을 한 것 같은데 일본의 태도가 정말 잘못됐죠. 그래서 그거야 뭐 외국의 문제니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께 이런 어려움에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다독거려서 그 상처를 가라앉게 하면서 국내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가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 저... 총리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할머니들을 직접 청와대에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외교관계도 문제가 미치듯이 중국이 상당히 이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정치적인 압력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둘러서 이렇게 좀 협상을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지금 협상이 중국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려됩니다.

 

사: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이게 묶어져서 자기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박: 어쨌든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한일관계의 냉각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해결책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마침표 아니 마침표로 이렇게 찍어져서 참 걱정입니다.

 

조: 그러니깐 피해자 할머니만 얘기만 들었어도 전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사: 네, 또 짚어 볼 문제들이 많으니깐요. 그건 여기서 정리를 일단 하고요. 네, 아직 선거구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역 의원들한테는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전자들한텐 굉장히 불리한 것 같은데요.

 

박: 제가 요새 여의도 주변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 하하.

 

박: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무능을 무대책을 또 보여 준 국가적 수치고요. 정말 국회의원들 탄핵감입니다.

 

사: 그렇습니다.

 

박: 그런데 경기 룰도 못 정하면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공염불이죠. 정말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될 텐데요.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못 받습니다.

 

사: 네, 그렇죠.

 

박: 예배후보 등록된 사람들도 단속을 유보한다는 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못 한 사람과 단속 안한 사람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거 아닙니까?

 

사: 네, 그렇죠.

 

박: 그리고 이 요새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무제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역구가 무효 처리 되어 버리면 앞으로 입법 활동도 이 헌법소원감이 되어 버리는 이 국가적 불행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불행인 것 같습니다.

 

사: 그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감점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하하, 가산점이나? 경선 과정에서...

 

박: 아니, 저는 공천특위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점 제도들을 주장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많다 보니깐...

 

사: 하하.

 

박: 그것이 씨가 안 먹히죠.

 

사: 네, 조배숙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조: 아, 그럼요. 이건 완전히 정치 공백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종희 사무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네들한테 사실상 불이익은 그리 없거든요.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별 무신경 한 겁니까? 뭐 아, 이렇게 연기가 돼도 뭐 큰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하고 그 경쟁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선 안 되죠.

 

사: 안되죠.

 

조: 그런데 이제 또 여야 간에 다수당을 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 선거전략 차원에서...

 

조: 이게 잘 협상이 되질 않는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무책임한 겁니다.

 

사: 뭐 선거가 공정성이 생명인데...

 

박: 이게 작년 10월에 헌법불합치판정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 그렇습니다.

 

박: 1년이 넘도록 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온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하려고 지금 계속 국회의장한테 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박: 이것을 뭐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고요. 여당은 여야가 지금 지역구 의원은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자는 것 외에는 이 협상에 발걸음이 한치 앞에도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야당에 주장도 뭐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와서... 또 여당은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의석수를 손해 보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건데 참으로 이것이 우리 정치에 그 정치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 네, 그렇군요. 조배숙 의원님께서 탈당을 하셨으니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자세가 미온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이게 불확실판결이 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작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임스케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4월 13일 인데 등록후보등록은 3월 중순경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한 두 달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이제 여야가 정약적으로 서로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박: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띄어서 또 저희 아파트 문 앞에 의정보고서를 아침에 제가 4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정치신인들이나 원내인사들을 죽이려고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 하하, 네, 아이고 현역 의원님들 저기 도전자님들의 저기 상황도 좀 고려 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내 사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봤는데 좀 서먹서먹한 가운데서 만난 모양입니다. 연대, 총선을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이 일부는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 어... 저는 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 아, 그러십니까?

 

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맨 처음에 안철수 의원님이 탈당했을 때 찻잔 속에 태풍이다. 이렇게 얘길 했고 야권이 분열됐다. 분열됐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 총선에서 필패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거든요.

 

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 그리고 또 지금 지지도자 이제 신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지지도가 빠지거든요.

 

사: 아, 그렇죠.

 

조: 그래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그 신당 쪽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신당이 같이 통합이 되면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울 것이다. 전혀 연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 아, 그러시군요. 지금 호남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깐 그 안철수 신당, 안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정배 신당, 천 신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민심, 호남민심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조: 호남민심은 4월 29일 재보궐선거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사실 호남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지지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정권이 이제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게 국가운영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고 계속 지지율도 그 새누리당의 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내에 그 친노 패권주의가 고착화 되면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고 또 호남으로써는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에 대해서 이 당이 그러니깐 지지 그리고 어떤 표를 주는 것을 요구를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어떤 영향력, 그러니깐 기여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고 그리고 또 호남출신 정치적인 인사들에 대한 어떤 푸대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해있어요.

 

사: 네, 그렇군요.

 

조: 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 저는 이제 호남민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안철수 신당에 이 향방은 바로 충청민심이 바로 미터가 되지 않을까 증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안철수 신당이 DJ노선을 계승했다고 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호남향우회라든가 집단 탈당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호남이 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충청권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힘이 실리지 않을까 보고요. 이 호남 쪽에서는 이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도생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한 중순이나 후반 쯤 돼서 선거 임박하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연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그 여당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천룰과 관련돼서 가산점 문제가 가장 핫이슈인 것 같은데 장차관들을 지냈던 분들이 가산점 이게 받아... 한 건가요?

 

박: 하하, 이게 사실 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배경이 가산점이 나오는 배경이 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면서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기득권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가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직 장관이나 청와대 뭐 홍보수석이라든가 또 뭐 주요 방송국의 앵커, 신인으로 볼 것이냐 하하, 이리 본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차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산점 부여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끝으로 두 분께서 그 애청자 분들께 덕담 한 마디씩 새해 덕담 한 마디씩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님.

 

조: 네, 지난 한 해 어려웠던 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슴 속에 묻어 두시고 정말 내년 새해에는 그 뭐 병신년이여서 원숭이 띠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재기발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 네, 짧게...

 

박: 네, 저는 재작년에 수원에 있는 수원사에서 기초교리를 했습니다. 그 성관스님한테 효율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멈추는 비로소 보인다. 버려야 얻는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가슴 속에 새겨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사: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토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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