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땐 경기도 산업생산 15년간 1조원 추가 성장

한중 FTA 발효땐 경기도 산업생산 15년간 1조원 추가 성장

최남춘 baikal@joongboo.com 2015년 12월 01일 화요일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8억5천만달러 기대
농축식품·자동차 양허대상 제외...2012년 추정치보다 4천억 감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기도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조원 내외의 산업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추정한 기대효과로, 2012년 추정치 1조4천억원 내외보다는 감소했다.

경기연은 지난 8월 발표한 ‘한·FTA와 통상협력 확대 방안’이란 자료에서 FTA가 경기도 산업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FTA발효 후 15년 동안 연평균 1조원 내외로 2012년 분석보다는 4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기·전자, 기계류, 석유화학,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5년 누적 경기지역 총생산(GRDP) 성장률 추정치는 연 1.29%p(연평균+0.086%p)에서 FTA 체결후에는 서비스업과 정밀화학을 중심으로 추정치 1%p이하(연평균+0.066%p)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연이 FTA 영향의 득실에 대해 가장 최근(2012년 11월)에 발표한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농업을 제외한 경기도 전 제조업 및 서비스사업의 생산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분야 피해액은 협정 이행 15년 동안 연평균 1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연 관계자는 “취약산업의 생산액 감소 추정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농업분야 관세양허를 우리나라 입장에 맞게 설정할 것임을 가정한 점과 이미 미국 및 EU와의 FTA로 농업분야가 개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생산증가 효과는 서비스업이 7천800억원으로 가장 높고,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각각 2천200억원, 석유화학이 1천700억원, 철강금속 980억원, 수송장비 79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은 잡화 및 경공업 700억원, 농림수산 600억~900억원, 농가공식품 400억원, 섬유류 400억원 순이었다.

FTA발효 후 15년 동안 경기도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8억4천96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됐다.

15년 동안 대중국 수출액은 17억5천960만 달러가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9억1천만 달러가 증가했다.

수출 증가액은 전기전자가 7억6천400만달러로 가장 높고, 기계류 4억6천180만달러,석유화학 2억9천810만달러 순이었다.

수입 증가액은 전기전자 2억3천290만 달러, 기계류 1억6천520만 달러, 농림수산 1억8천100만 달러 순으로 높았다.

농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낮은 수준의 개방시 630억원, 높은 수준의 개방시 910억원으로 추정됐다.

도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000년 9.2%에서 지난해 33.9%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전국 평균 25.4%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식품 수입과 석유제품 일부, 자동차가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된 만큼 도 산업 생산 증가 효과는 1천억~2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상해, 베이징 등 중국 주요 거점시장을 중심으로 도 중소기업의 현지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활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중국 시장 접근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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