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화성화장장 건립 문제 없지만...지역갈등 조정 힘들다"

[단독] 경기도 "화성화장장 건립 문제 없지만...지역갈등 조정 힘들다"

이복진 bok@joongboo.com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국토부에 최종 보완서류 제출
17차례 수원주민대표와 면담 불구 대안 없는 반대...해법 찾기 난항

경기도는 화성시가 추진중인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화성광역화장장) 조성사업이 모든 면에서 ‘적정’하지만, 지역갈등은 조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수원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화성시 숙곡1리 산 15―1일대 36만3천159㎡에 광역화장장을 짓기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중에 중도위를 열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보완을 요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사실상 최종 의견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수원시와 수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의견서에서 ▶현행 법상 수원지역 주민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고 ▶경기지역의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갈등조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됐으며 ▶해제 대상 그린벨트는 3·4등급으로 보존 가치가 낮고 ▶화장장 주변 국도 39호선과 42호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현행 법상 수원 주민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사업 대상지중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전체면적의 16.1%인 5만8천500㎥에 불과하고 3.4등급에 해당돼 큰 문제가 없으며, 주변 도로도 현재 교통상황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소속 전문가 3명에게 의뢰해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검증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경기연구원은 수원연화장과 비교해 화성광역화장장에서 배출할 다이옥신 농도는 담배 1개비보다 22배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도는 특히 유해물질(다이옥신·수은 등)이 수원 금오동 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수원지역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게 제출했다.

경기도는 다만, 지역 갈등은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도지사 및 도간부가 17차례 수원지역 주민대표와 면담했고, 갈등조정위원회 11회, 관계기관 회의 5차례, 문서협의 13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않고, 대안 없는 반대를 해 갈등조정이 어러운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중도위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지난 20일까지 취합했다”면서 “조만간 결정(중도위 상정 여부 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진·김지호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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