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좋은 곳, 天安이 넘버원"
[외국계 기업 1578곳에 물어보니… 商議 '지자체 투자 환경지도' 공개]
-'기업 체감만족'은 포항 1위
폭설때 공장 눈 직접 치워줘
-'조례 친화도' S등급 11곳
다양한 서비스·혜택 제공
만족도 낮은 지자체는 '비호의적 공무원 많다' 의미
경북 포항 영일만1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외국계 기업 직원은 2013년 2월 폭설이 내렸을 때 공장이 고립돼 발을 동동 굴렀었다. 하지만 포항시청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때 고생한 경험을 전한 다음부터는 폭설 걱정을 잊었다. 눈이 많이 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삽과 제설제를 들고 찾아와 눈을 치워주고 있는 덕분이다. 포항시청 투자유치담당관실 박은정 주무관은 "입주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은 당연한 임무"라며 "시청 공무원 모두가 조를 짜서 공장 주변 눈을 치우는 작업에 나선다"고 말했다.충남 천안시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매년 두 차례 해외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외국 기업 유치에 애쓰고 있다. 외국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동 상담 서비스'는 물론 지방세 감면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78개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기업 도우미' '프로젝트 매니저'
외국계 기업이 지자체의 규제 행정에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업 체감도' 조사에선 포항(1위), 영천(경북), 광양(전남), 군산(전북)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 S등급(상위 5%)을 받았다. 지자체 조례와 유치·지원 활동이 외국계 기업에 얼마만큼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외투 기업 친화도' 조사에선 천안, 구미(경북), 창원(경남), 대구 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으로 지정됐다. 기업 입장에선 체감도를 더 중시할 수 있지만, 체감도 조사는 외투 기업이 입주한 87개 지자체만 대상으로 한 반면 지자체 조례 조사는 228개 지자체를 모두 대상으로 했다.
S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외투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외투 기업이 투자 의사를 타진하면 '프로젝트 매니저(PM)'라는 이름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최초 상담→회사 설립→공장 준공→인력 채용'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 stop) 지원한다. 구미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공무원 한 명씩을 '기업 도우미'로 배정, 매월 한 차례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 사항을 듣는다.
◇"외투 기업에 非우호적인 지방 공무원 많아"
외투 기업이 이번 조사에서 평가한 기업 체감도(體感度)는 평균 63.4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의 평균 점수(69.3점)보다 5.9점 낮다. 외투 기업은 지자체장의 규제 개선 의지와 일선 공무원 태도에 대해 국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외투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오히려 외투 기업에 유리한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외투 기업에 7년 이상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다. 반면 37개 지자체는 외투 기업 지원 시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 기업 유치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었다.
자문위원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외투 기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비우호적인 공무원이 제법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장윤종 산업연구원(KIET) 박사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유인이 감소한다"며 "채용 활성화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지자체들이 외투 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투자 유치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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