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김학용·전하진·문병호·윤관석 - (김학용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지방대출신 저조” 외...)

[국감리포트]김학용·전하진·문병호·윤관석 - (김학용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지방대출신 저조” 외...)

김순기·송수은 기자

발행일 2015-10-07 제14면

글자크기 

• 
• 
• 
• 
• 
• 

• 
• 
• 
• 

김학용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지방대출신 저조”
전하진 “정부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성공률 낮아”
문병호 “6기원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철저감독”
윤관석 “국립대 총장선출방식 재정지원 연계” 비판

2015 국정감사를 이틀 남겨둔 6일 모두 11개 상임위에서 막바지 국감이 진행됐고, 경인지역 의원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은 단 14곳으로, 여타 국립대 로스쿨과 비교해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3명이 34개교,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125명이 31개교, 충남대 로스쿨 입학생 104명이 29개교 출신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생 선발 시 지방 인재를 균형 있게 선발하고 사회 통합적 전형을 통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전하진(성남분당을)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2년 7천450억원, 2013년 8천587억원, 지난해 8천85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술개발 성공률도 같은 기간 96.5%, 96.3%, 95.6%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지난해 까지 최고 5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R&D 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6기 원전의 주설비공사 시공사들이 시공기간 동안 총 27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천89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했고, 이는 낙찰액 2조8천411억원의 24.3%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처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각종 명목의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며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연합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교육부의 총장선출 제도 개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은 대학 통제정책의 결과로 비극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헌법에도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총장선출방식과 연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임명제청이 거부되며 총장 공석상태를 맞은 경북대·공주대 등의 사례를 들며 “교육부가 코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