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가정교사’ 모두 등돌려/ 이한구 "창조경제는 '그들만의 리그'" 쓴소리

 

박근혜 ‘경제 가정교사’ 모두 등돌려/ 이한구 "창조경제는 '그들만의 리그'" 쓴소리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박근혜 ‘경제 가정교사’ 모두 등돌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입력 : 2015-09-15 00:27:03

 

ㆍ이한구 ‘4대 개혁’ 쓴소리
ㆍ“국민에 대한 고민 없다”
ㆍ김종인·김광두도 거리감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70)이 14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4대 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75),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68),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62) 등이 정부와 거리를 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들이 모두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61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비판했다. 4대 개혁을 두고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한구, 김종인, 김광두(사진 왼쪽부터)

‘노동개혁=청년일자리 증가’라는 정부 논리를 놓고 “노동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정책 추진 2년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고 했다. 이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날 발언은 정권에 대한 마지막 고언으로 여겨진다.

앞서 박 대통령 히트상품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안 하면 경제가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전 정부들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조금씩 뭘 했지만,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반문했으며, 신세돈 교수는 “2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이 그걸(전반기 평가)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달 7일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말만 개혁이고 실제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식의 개혁이 이뤄지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한구 "창조경제는 '그들만의 리그'" 쓴소리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5-09-14 10:42:13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였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창조경제와 관련,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차인 2013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창조경제 관련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창조경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59.2%에서 54.7%로 4.6%포인트(p) 줄어든 데 불과했다.

창조경제가 '추진되지 못했다'는 답변은 82.7%에서 87.2%로 오히려 4.5%p 증가했다.

박 대통령 임기내 창조경제가 '실현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2.8%에서 83.3%로 0.5%p 상승했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서 내리 4선을 한 이 의원은 지난 2월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dram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