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민들은 뉴타운 쪽박...경기도 공무원은 성과금 잔치? 김지호

[단독] 도민들은 뉴타운 쪽박...경기도 공무원은 성과금 잔치?

김지호 kjh@joongboo.com 2015년 09월 10일 목요일

시민들 "징계줘도 시원찮을텐데"...동료공무원들도 한목소리 개탄

경기도의 최고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경기도청 직원들이 실패한 뉴타운에서 발을 빼는 출구전략을 만든 업적을 인정해달라며 최고 1억 원까지 지급되는 성과 시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새 집 마련의 부품 꿈을 안고 뉴타운 사업에 참여했던 수 많은 경기도민들이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책 실패의 연대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샴페인’을 터트리겠다고 나선 셈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도시주택실 소속 도시재생과 차원에서 올해 3분기 성과 시상금 신청을 했다”면서 “6명이 팀을 이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금 신청자 명단에는 C모 과장, K모 팀장, 직원 3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할한 출구전락을 유도하기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직 등에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은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해줌으로써 출구를 넓혀준 측면이 있지만, 정책에 실패한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으려는 발상 자체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도청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에 사는 이모(51)씨는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패가망신할 지경인데,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과금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다”면서 “철면피 공무원들은 성과금이 아니라 징계를 줘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동료 공무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뉴타운 때문에 도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몰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도 책임을 진 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데, 성과금까지 신청한 것은 지나쳤다”면서 “철밥통 소릴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경기도는 자진해산·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 66곳에 129억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매몰비용은 32억원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말께 3분기 성과 시상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과 시상금은 팀별로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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